○ 목적
❍ 대덕구의 대표적 고질․반복 민원지역으로 1995년 법동 보람아파트 입주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하나 둘씩 늘어나 대형 노점장터로 자리 잡음.
❍ 10여년 동안 인근 주민 및 주변 상인들로부터 집단민원, 각종 탄원 등 대표적 갈등 현장으로 본질적 해결 방안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었음.
❍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청 직원 전체가 고민을 하던 중 2005년 법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를 구축
○ 개요
- 1995년 법2동 보람코아 맞은편 193~194번지 앞 인도상에 보람아파트 입주시부터 발생하여 점포수 60여개, 노점길이 300m로 확장
- 인도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유발과 도시미관 저해
-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하여 단속에 항의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집단농성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정당시화
- 법동 재래시장 현대화 공사에 따라 노점상 시장입점 방침 결정
2005. 11월
- 노점상 시장입점 유도 : 시장상인회측과의 수십차례 협상을 통하여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점상을 유치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동일 품목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시장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이에 동감하여 구청에서는 노점상측에 시장으로 입점할 것을 촉구하고 미 입점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정비하겠음을 통보
- 노점상측의 입점거부 : 시장내 노점 크기의 무한정 확대요구, 시장 이주에 따른 이주보상비 요구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입점 거부하였고, 공권력 동원을 통한 강제 정비시 전국노점상연합회원 총동원으로 무력충돌 위협
-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노점상측과의 접촉을 통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겠음을 통보하고,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 적법한 범위내에서 구청 측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토록 해주겠으며, 시장 미입점시는 강제집행을 통해 정비하겠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음으로써 행정대집행 전날 시장입점을 받아들임에 따라 자진철가 완료
○ 기대효과
❍ 집단 불법행위 정비 성공사례 구축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노점상과 같은 불법행위 정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강제 정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대안제시와 설득을 통한 성공사례 구축(예산 4,000만원절감)
❍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구축
-법동 재래시장에 노점유치로 많은 볼거리 먹거리 등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발전 토대 구축
-노점상과 시장상인간 화합잔치(2006.5.17) 개최로 결속력 제고를 통한 시장발전의지 제고
❍ 화단설치를 통한 노점상 재발생 원천 차단
-노점 철거지역에 콘크리트 화단 설치로 노점 가능 공간 원천 봉쇄
❍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고질화된 노점상 정비로 통행불편 해소
-노점 천막으로 인해 저해된 도시미관 회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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