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유비쿼터스적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 목적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고 부실정책을 방지하는 것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만하다. 대구광역시는"품질 높은 정책,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 개요
○ 주요내용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는 우선 정책 품질관리 규정(훈령1022호)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책임 있는 정책개발과 추진을 유도하고, 정책단계별 점검사항과 추진내용이 포함된"품질관리카드"를 통해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전문가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정책 추진을 위해"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주요 정책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책고객의 건전한 비판과 제안된 정책대안들을 받아 들이고 정책에 실시간 피드백함으로써 시민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는 유비쿼터스 행정이다.
또 향후 관리대상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 정책 품질 관리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의뢰하여 내년부터 전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교수 및 대구경북연구원 중심의 전문 인력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06. 2월 정책 품질관리 학습동아리를 신규로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학습을 실시하여 정보공유, 토론 그리고 연구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혁신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시범도입 운영 실태에 대하여 대경연과 공동으로 2005년도 추진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제도의 점진적 확대 기반 조성을 조성하였다. 둘째, 관리카드 작성 시 정책실명제 도입과 함께 해당 정책 추진과 연관되는 모든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현황 관리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했다. 셋째, 제도 추진 시 구성원들의 저항과 상호간 갈등 및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06. 2월 정책 품질학습동아리를 신규로 구성하여 정례적인 학습과 토론을 실시했다. 넷째,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피드백하기 위해"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했다.
○ 관련사진첨부
▶정책 모니터링시스템(대구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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