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토요휴무제 본격 시행이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박급받기 위해 평일에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험생의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어 학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하는 미래 투자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
○ 개요
❍ 대 상 자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17세 이상자)중 고등학교 재학생
(2006년 7월 현재 만17세자 : 6,9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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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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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만17세 이상자
• 신청기간 :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 ~ 6개월 이내
※ 예 : 1989. 8.14일생 : 2006. 9. 1 ~ 2007. 2월말 |
❍ 관 련 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 운영방법 : 관내 고등학교에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신규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 순회 서비스반 구성 : 구청 주민등록담당 1명, 인근동 주민등록담당 2~3명
- 업무처리절차 개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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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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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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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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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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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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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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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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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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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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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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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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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문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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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학생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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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경유
→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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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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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산입력
-10지문경찰청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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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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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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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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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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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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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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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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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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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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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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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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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으로
신청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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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신청서
동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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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문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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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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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해당동으로 사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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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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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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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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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학생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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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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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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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아닌 자 : 현행과 동일
○ 주요내용
❍ 각종 현황 파악 : 2006. 8월중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주소지 현황 파악
- 동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현황 파악
❍ 행정자치부에 주요사항 법적 검토 요청 : 2006. 8월중
❍ 학교 및 교육청 협의 : 2006. 8월중
❍ 고등학교 교감 또는 학생주임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006. 9월중
❍ 시범운영 일정 등 계획 수립 : 2006. 9월중
❍ 출장서비스반 구성 편성 : 2006. 9월중
- 전동 주민등록담당 윤번제 운영
❍ 시범 운영 실시 : 2006. 10월중(동북고등학교)
❍ 관내 전학교 전파 및 전국적 시행 제안 : 2006. 11월중
❍ 학교별 순회일정 등 연중 계획 수립 : 2006. 11월중
□ 홍보계획
❍ 각종 일간지 등 언론매체 기획 홍보
❍ 강동구 홈페이지 및 강동구 소식지를 통한 관내 홍보
❍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 ․ 배부 통한 전면적 홍보
❍ 각급 학교 게시판 통한 홍보
□ 추진에 따른 착안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관리 책임 부분 : 분실 등 우려
⇨ 민원봉사과 문서수발담당 직원을 통한 직접 수송(현행 주민등록증 배송경 로 활용)
❍ 주민등록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업무숙지도가 높은 베테랑 직원의 현장출장 필요
⇨ 구청 주민등록담당과 동사무소주민등록담당의 직접 출장
❍ 본인여부 확인 과정 단계적 접근
⇨ 1단계 : 1개교 시범운영 및 학생증을 통한 본인 확인
⇨ 2단계 : 장기적으로는 관내 전고등학교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와 협의하여 교육행정정보운영시스템(NEIS) 활용방안 검토
✔ 주민전산망 VS 교육행정정보운영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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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민전산망 |
교육행정정보운영시스템(NEIS)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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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주민등록표상 자료의 활용 용이 |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리적,예산적 제약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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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 회선설치에 따른 예산 수반
*1회선 1회사용시 약 30만원 소요
- 보안성검토에 따른 시일소요(약3개월)
- 자료관리에 따른 보안대책 |
- 주민전산망에 비해 자료추출시간 이 많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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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기관 |
- 국가정보원
- 전자정보과 |
- 행정자치부
- 교육인적자원부
-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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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학생들이 방과후 동사무 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정기적 출장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청을 받음으로써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과 태료 부과 대상자 발생 사전 예방
❍ 구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성 제고
❍ 경쟁력 갖춘 청소년 육성의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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