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기업자금 지원

○ 목적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살아야 대구가 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자금 지원, 산업기반 구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마케팅, 통상지원, 맞춤형 인력지원 등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의 자금지원 제도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 유망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중고설비 시설자금, 경영안정(이차보전) 자금(단기운전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영, 벤처육성자금, 지역특화산업 구조개선자금,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자금 등이며, 이러한 지원제도는 수요자(企業)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 듯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지원제도는 정부융자금, 시비(구․군비)로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 경영안정,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저리 시설(운전)자금으로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시(市) 편의 위주로 매월(1～7일까지)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함으로 인해 실제 수요자인 기업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의 신청에서 융자추천 통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기업자금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개요

  □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은 좋은 융자조건과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시설자금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 지원”을 “365 기업자금 지원제도”로 기업을 위해 혁신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아울러, “365 기업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당초 융자규모가 5월초로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실제 대출실행율(80%)을 감안하여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시설투자 극대화를 위해 2004년 10월부터는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지원제도”와 2005년 6월부터는  “중고설비 시설자금 지원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 수요자(企業) 편의 위주로 자금신청 시기를 “상시체제”로 전환

    ­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달부터 당해연도 계획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1일에서 7일까지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수요자(企業)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 신청기간을 상시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 기업자금 조기소진에 따른 “융자규모 확대” 자원

    ­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선호로 당초 융자규모(700억원)가 5월초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 융자규모를 실제 대출실행율(평균 80%)을 감안하여 1,200억원(↑500억원)까지 확대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시설(기계구입)자금 위주로 지원

  □ 기업자금 신청과 동시에 심사로 “추천기한” 대폭 단축

    ­ 기존에는 기업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서류를 심사함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추천 통보일까지 심사기간이 최소 15일부터 20일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지만,

    ­ 기업자금 신청 시기를 상시체제로 전환한 이후 기업자금 신청과 동시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추천기한을 최소 3일에서 6일이내로 대폭 단축

  □ “E -mail”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심사결과 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과를 “E -mail”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달함으로 업체의 알 권리와 우편물 발송 지연에 따른 잦은 전화문의 등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 예방과 예산 절감 가능

  □ “중고시설 설비자금” 지원제도 전국 최초로 도입

    ­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중고설비를 활용한 전통산업의 시설확충을 위해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국 최초로 “중고시설 설비자금”을 금년도 6월부터 융자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신규시설 설비자금과 중고시설 설비자금간의 차별화를 위해 융자지원한도(10억→3억원)와 융자상환기간(8년→5년)을 일부 제한하고 중고기계 가치평가는 감정전문기관(한국감정원) 또는 대출취급은행 실무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융자추천

  □ “유망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지원업체 생산성 향상

    ­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우수한 영세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 특별신용보증 지원절차는 기업체 신청(市) → 1차 신용조사(대구신용보증재단) → 2차 심사 및 지원결정(市 기업평가위원회) → 통보(企業, 취급은행, 보증기관)순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기업평가위원회에서 특별신용보증 지원업체를 선정함

     ­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에 즉시 시설(기계구입)자금 실 소요액(한도 4억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실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증 지원

    ­ 지난해 11월에 특별신용으로 보증을 지원한 4개업체(염색가공, 자동차부품, 안경렌즈, 전기배전반)의 시설(기계)도입 전․후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

    (매출액 3억원 ～ 30억원까지 증가 예상)

○ 기대효과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은행협약(단기운전)자금인 “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도 “365 기업자금 지원” 체계로 운영이 가능

  □ “E - mail"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수요자(企業) 감동 행정서비스 구축 뿐만 아니라 수요자(企業)가 생각지 않은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신용보증 지원”과 “중고설비 시설자금” 지원제도는 타시․도에서 “벤치마킹” 가능

  □ 정책자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은 창업초기에 집중 지원하고, 단순한 생산시설을 개체하는 중소기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시설투자” 등은 지원하고, “섬유업․지역특화업종” 등은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으로 차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