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목적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의 데밍(Edward Deming, 1900~1986)과 같은 통계학자를 불러들여 혁신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같은 미국식 품질관리는 일본에서 토요다를 중심으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운동으로 발전하여, 오일 쇼크를 계기로 원가 절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8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단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일본 민간기업의 성공사례처럼 우량정책을 양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의 싹을 틔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 및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는 먼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가 갖고 있는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다른 분야의 참여자가 평가하고 개선, 결합하는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발굴의 효과를 얻게 된다.

     둘째,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호 토론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셋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관리자의 입장이라기보다 과제수행 참여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과제수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제수행자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과제의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과제제안자와 과제수행자 간 거리를 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타 지역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시책 발굴, 반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여자의 사례발표 및 사전연구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사례 수집을 통해 현실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다섯째, 상호 협조가 필요한 연구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 채널 구축에 목적을 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낙동포럼], 지역민에게 개방된 토론의 광장인 대경콜로키움 행사 등 연구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실화를 추구하고 상호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 주요내용

 1) 전문 학습동아리

  가. 대경 국제화 연구회

     이 동아리의 주테마는 ‘국제화 중심의 대구경북 발전방안 모색’이며, 이와 관련된 특정주제를 대상으로 브레인 스토밍 형태로 진행한다. 고정 멤버는 대학교수 6명, 공무원 8명, 연구원 5명 등 19명으로 구성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고정 멤버로 과학기술진흥실장, 기획관,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석한다.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횟수를 조정한다. 향후 월 2회로 횟수를 늘린다.

  나. 대구경북 산업구조개편 연구팀

     이 동아리의 주테마는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개편방안 모색’이며,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산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이 동아리는 대학교수 10명, 공무원 4명, 연구원 7명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기획관, 경제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이 모임 또한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사안 발생에 따라 개최회수를 늘리며, 월 중심주제 선정은 전회 모임에서 결정한다.

 2) 세미나型 학습동아리

  가. 대경 콜로키움(Colloquium)

     콜로키움(colloquium)은 "함께 말한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연구모임을 말한다. 한 사람이 발제하고 한두 사람의 간단한 토론과 함께 open discussion(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급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발제자는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출신 연구인력과 객관적 시각을 가진 타지 출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에게 약 한달 전에 발제를 의뢰한다.

     대구경북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역민에게 개방된 전문 토론광장인 콜로키움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며, 이에는 공무원,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1월 6일 “대구국제공항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구상(홍석진, 인천대 물류대학원 교수)”이라는 주제에서부터 8월 31일 “국가 GIS정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주제에 이르기까지 총 47차례의 콜로키움이 열렸다. 현재 지역 학습의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공무원이나 시민, 지역전문가(교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콜로키움 행사계획은 대구광역시 전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 21세기 낙동포럼

     21세기 낙동포럼은 학습동아리라기보다는 지역학습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매월 1회 특정장소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그때그때 지역현안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선정한다. 위 콜로키움이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 전문가 연구모임이라면, 세미나 형식의 21세기 낙동포럼은 일반시민과 공무원, 연구원이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 21세기 낙동포럼은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약 5천명의 이메일서비스 회원에게 정보가 전달되며, 지역사회 내 공론(公論)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 200~300명의 고정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 대경연 연구심의회

     대구광역시는 각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해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된 과제를 할당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연구자로 하여금 착수연구심의회와 최종연구심의회 등 최소한 2회 이상의 발표(특별한 경우 외부 공개발표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뢰를 한 부서의 담당과장이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정책과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연구심의회 단계에서는 연구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최종연구심의회에서는 외부전문가와 더불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러한 대경연 연구심의회에 항상 담당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과제가 바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 기대효과

     정부는 2005년 8월 학습동아리(CoP) 활동을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식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도 올 8월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지식관리 토론회에서“지식경영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식행정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며 학습동아리 활동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전문 학습동아리인 대경 국제화 연구회와 대구경북 산업구조개편 연구팀, 그리고 세미나型 학습동아리인 대경 콜로키움과 21세기 낙동포럼 등은 이제 새로운 전문지식을 획득하는 자리면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이제 자기계발의 단계를 넘어 그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학습동아리의 가장 큰 효과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체제 구축으로 공동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정책능력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학습동아리를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함께 시민만족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구원이 함께 하는 학습동아리는 즉시 대응체제로 기존의 추진정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심도 있는 토론과 점검절차를 거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한다.

     대체로 시책개발 측면에서 지자체와 시도연구원의 관계는 중장기적 정책과제 수행을 둘러싸고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실무부서 공무원들은 연구원 측의 연구가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중심으로서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이하 삭제) 다소 초점이 흐려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연구원 측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반론한다. 학습동아리는 바로 학습하는 교류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연구과제를 둘러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광역 시도 단위에 지자체의 정책을 연구하는 14개 시도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다. 차제에 대구시 정부와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하는 학습동아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지자체와 연구원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요 정책집행 전 점검하는 자리로서,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학습동아리는 공무원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지자체의 미래 비전을 찾아서 실현하는 견인차 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