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누루리시스템

○ 목적

     전자정부구축 의지에 따라 대부분의 제증명이 온라인화 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몇몇 민원은 FAX민원제도(2005.7.22일 이후 어디서나민원처리제로 변경)를 활용하여 민원을 발급 받고 있으며, 현행 창구의 운영은 행정편의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인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창구의 업무효율도 저하를 가져오는 실정이다.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사용되는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민원인이 매점에서 구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증명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므로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수입증지 인쇄시 불필요한 예산소요 및 수입증지를 관리해야 하는 수입증지 업무의 낭비적요소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AX민원은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꼭 민원을 신청한 기관에서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전자정부라는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팩스로 송･수신되는 민원서류는 장비의 상태에 따라 선명도가 떨어져 검고 흐리게 출력되어, 지적도와 같은 도면 민원서류는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 신청후 발급완료시까지 1시간~3시간이나 소요되므로, 민원인들이 무작정 대기하거나, 몇 번씩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잦은 불평 대상이기도 하다.

     접수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이를 일일이 팩스로 보내주고 발급된 민원서류는 다시 팩스로 전송받아 인증처리한 후 민원인들에게 교부하고, 발급기관의 입장에서는 팩스민원을 창구민원과 동일하게 발급한 후 이를 팩스로 전송함으로서 용지 소모로 인한 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FAX민원 발급시 사용되는 종이낭비와 민원서류 보관에 많은 공간차지로 행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는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 이기도 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면시행은 전국최초로 추진하였다.

○ 개요

     민원행정제도를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 유비쿼터스와 접목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내부의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행정효율성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두루누리시스템은 민원서류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신청도 할 수 있고, 처리 완료된 민원증명서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있는 민원제도 시스템으로,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고 이 시스템은 언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타시스템과 연계가 가능  하도록 하여 차별화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주요내용

  □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민원실 환경정비, 지적서고 정비, 지적도나 건축물대장 등 도면 전산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두루누리시스템 운영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으며,

  □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프로그램 1식과 통합증명발급기 11대 등 154백만원의 예산으로 본청과 읍면사무소, 출장소 등 11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대상민원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인감증명, 지방세관련 민원 3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자동차 민원관련 민원 2종,  FAX민원 295종 등 총 307종이다.

  □ 시스템 구축내용은

    - 창구간 통합 네트워크(TCP/IP) 구축으로 모든 문서를 파일(FILE) 형태로 송․수신하여 담당자의 이동을 배제하고 용지사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정선군 관내의 경우에는 팩스 송･수신시 검고 흐려서 선명도가 떨어지던 민원서류가 이미지화일로 저장되어 발급되므로, 민원인에게 읍․면에서도 원본과 다름없이 깨끗한 상태로 발급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창구 공무원이 누구나 전화, 방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수 내역을 관내 모든 창구에서 공유함으로써 아무데서나 접수 및 교부를할 수 있으며, SMS(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원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자동 메시지(SMS)를 제공하여 이를 확인 후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한 시간에 민원서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 으며, 메세징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담당자 상호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완료시 PC화면에  메시지 형태로 알림이를 실시간 보여 주어, 다른 업무 진행 중에도 쉽게 인지 하도록 하였고, 통합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단위로 모든 증명민원을 수입증지를 없애고 자동인증 처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One-Stop통합 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접수된 민원처리 상황 및 일일마감 정산 현황 등 제반 데이터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전산화 하였다.

○ 기대효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획기적인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시키는 동시, 주민 편의위주 의 민원행정서비스 제도를 정착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전자정부의 경쟁력 강화로 세계속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군의 경우 민원서류 1건당 두루누리시스템 운영 이전의 기존 방식으로 발급시 11분이 소요되던 것이, 두루누리시스템으로 발급시 4.5분이 소요되므로 예전  보다 6.5분이 단축되기 때문에 1일 민원발급건수는 1,221건 7,937분(약132시간)이 절약되므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 산출기준

       민간인 1일 보통인부임 53,090원, 공무원은 7급 10호봉

     상당기준 1,212,400원, 행정비용은 종이 1장당 30원으로 계산하였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250개 행정기관)

       년간 365일중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245일)의 비용만 산출근거로 기준하였음.

      우리군의 경우 1일 총 비용절감 효과가 1,653천원으로, 연간 404,985천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전국의 경우 광역시를 포함하여 250개 행정기관으로 따져보면 년간 1,01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있는 자료만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 요인과 민원인의 편리성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