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우리 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2005년 12월말 현재 851세대로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사할 경우 일손부족과 심적․재정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 중 2005년도에 이사한 세대가 48세대로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손이 없어 동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원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도 2005년 12월말 현재 2,841세대 4,793명으로 이사 시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하여 이들이 이사할 경우 일손제공뿐만 아니라 발생한 쓰레기를 무상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심적․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나감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적인 편의 제공으로 다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소외계층 현황과 이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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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이 사 실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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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794세대
○ 소년․소녀가장 57명
○ 기초생활 수급자 2,841세대(4,793명) |
○ 207세대(5.6% 정도) |
○ 개요
○ 소외계층에 대한 이사 서포터제는 이삿짐 업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지원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이사 서포터제를 신청할 경우 모두 지원하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사 전 사전 조사 후 지원
○ 이삿짐 운송 지원은 부산시를 벗어날 경우 이삿짐 운송업체의 권리침해 등으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부산시내로 한정.
○ 운송시 이삿짐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가급적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참여로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6. 1. ～ 계속
○ 인 력 : 8명(환경미화원 무단투기 단속인력)
○ 장 비 : 차량1대(1톤 화물), 필요시 1대 추가 지원
○ 지원범위
- 일손지원 : 이삿짐 상․하차, 운송
- 쓰레기 처리 : 일반쓰레기(무료 종량제봉투), 재활용품은 수거 후 선별장에서 분리,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수거․처리
○ 처리절차
-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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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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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 |
회 시 |
⇒ |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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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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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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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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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瑢Κ
- 신고접수 : 이사 2~3일전 신고․접수
⇒ 청소행정과, 동(사회복지담당)
- 검 토 : 소요인력, 차량지원,
쓰레기 수거장비 등 검토
- 회 시 : 인력․차량지원 현황,
사전 준비사항 등 통보
- 지 원 : 쓰레기처리 및
이삿짐운반 등 지원
○ 기대효과
○ 소외계층 이사 서포터제의 확대시행
- 소외계층 이사 서포터제는 생활이 어렵고, 일손이 부족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므로 이삿짐센터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확대대상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장이 생활실태를 꼼꼼이 점검해서 대상자로 추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자를 가능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두 해 주는 것으로 하되, 이삿짐센터의 반발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타 자치단체로의 확대 필요
- 소외계층 이사 서포터제는 자치단체로 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 다만, 추진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사짐을 직접 챙기고 운반해야 하는 환경미화원과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휴일근무수당 등 재정적인 것이 가미되면 더욱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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