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 주거지전용 주차장 : 80개소2,536면

  ○ 주차장배정 : 6개월단위

  ○ 주차요금 : 3개월단위(월40,000원 1회납부 120,000원)

  ○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요금 납부 방법이 현금으로만 ①동사무소 방문→②고지서발급→③은행납부→④동사무소방문→⑤주차증수령 등 5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현금 또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1회방문 납부토록 하여, 행정 내부 절차 간소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음.

  ○ 개요

  ○ 주차요금 납부에 신용카드 사용 계획수립(2006.6월)

  ○ 소요예산 확보 : 9,295,000원(1차추경)

    - 카드 단말기 설치비 대당330,000원×15대=4,950,000원

    - 카드사용수수료 총수입10억×3/12×50%×3%=3,750,000원

    - 회선사용료 11,000원×3월×15개소=495,000원

    - 사용용지비 5,000원×20권=100,000원

  ○ 카드사용수수료 관련 조정 협의 : 한국정보통신(주)

    - 수수료는 선불이 아닌 후불, 구 예산으로 지급조건 제시

    - 8개 신용카드 회사 중 BC, 롯데, 신한카드사 가능 통보

     ※ 타 신용카드사는 선 수수료 공제 후 자금입금 조건

  ○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 3개 카드사(BC,롯데,신한)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결재를 신용카드로 사용

    - 결재에 관하여는 후 수수료 지급조건

  ○ 신용카드 사용 업체와 계약체결 : 3개 카드사(BC,롯데,신한)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구청장주민등록증사본,대표통장사본등

  ○ 현금영수증 관리 : 국세청 협조 : 특별한신고 없이 단말기에서 처리

  ○ 카드 단말기기설치 : 한국정보통신(주) - 9.29까지

    - 15개소(구 교통행정과, 14개동사무소)

    - 1개소 310,000원×15개소 = 4,650,000원

    ※ BC카드사의 경우 시범운영 2,000,000원 홍보전단등 구입비 무상지원

  ○ 주요내용

□ 장애 및 갈등 극복과정

  ○ 신용카드사의 사용수수료 선 공제 선호, 후불제 기피

    - 8개 신용카드사 전체에 대하여 본사와 직접 협의, 제도적, 현실적인 측면 고려 수수료 후불 지급토록 요청 : 3개카드사 승낙(BC, 롯데, 신한)

  ○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검토(서부산세무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 확인

  ○ 현금 납부자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가능 여부(국세청)

    - 국세청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 설치시 영수증발급 및 연말정산가능

  ○ 연간 1천만원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주차요금 납부에 현금만 사용토록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 편익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

□ 추진성과

  ○ 종전 현금만으로 고지서에 의한 은행납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현금 및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토록하고 특히 신용카드사용자는 1회 동사무소 방문으로 결재가 가능하여 주민 불편해소

  ○ 종전 고지서 납부 은행 →통합OCR센터→각구별거래은행→구청 순으로 고지서가 구청 도착기간이 7~9일이 소요, 자금관리, 체납자관리, 영수증보관 등이 복잡한 것을 신용카드 결재와 동시 구 통합 계좌에 이체되고, 일일 수납사항 파악이 가능 함으로써 체납자관리 자금관리, 영수증관리의 불편함을 해소

  ○ 현금만 납부 가능토록 함으로서 일반회사등과 구분되던 것을 회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공공기관 사용료 납부토록 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마련

□ 성공요인 분석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있는 시점에서, 관공서등의 각종 수수료 납부도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주차장이용자(주민)의 사용료납부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부, 연말정산에 활용되어 주차장사용자의 신용카드이용 활성화 기대

  ○ 특히 주거지 주차장을 배정하고 있는 동 공무원들의 그동안 수동적인 업무처리에서 1회방문 처리로 업무간소화를 가져온 점 등으로 적극적 동참하고 있음

  ○ 주차장 사용료 신용카드 결재에 이어 관공서등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 계기 마련(주민편익, 체납감소 요인)

  ○ 기대효과

  ○ 사용카드사와의 계약체결 : 3개사(BC,롯데, 신한) - 9.27한

  ○ 카드사용 단말 기기설치 : 15개소(구1, 동14개소) - 9.29한(한국정보통신 주)

    - 313,000×15개소=4,695,000(부과세 포함 5,164,500)

     ※ BC카드사 2,000,000원 상당 전단, 플래카드 설치비 무상지원▶예산절감

  ○ 카드사용 주민홍보 : 구정신문, 홈페이지, 동사무소, 이용자 개별 홍보-10.31한

  ○ 시범운영 :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 보완 - 10.31한

  ○ 일제시행 : 구 및, 각동 - 11.1

  ○ 카드사 추가 확보 : 국민카드사등 지속 협조요청

  ○ 인터넷 납부등 이용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