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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의회 체제 및 조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프랑스 지방의회 체제 및 조례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36:17
최종수정일 2024-11-11 04:41:12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견제기구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며 지방의회 의장은 동시에 집행기구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준비·보좌 하고 결정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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