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들의 ‘경제시책 성과 측정 최신 지표’ 소개

미국도시들은 지난 수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담당공무원들은 그들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주로 산출지표(output measures)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주선한 경제관련 계약 건수, 투자 설명회 개최 건수, 경제 설명책자 배포 건수, 무역쇼 참가 횟수 등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책임 정도와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도시들도 경제개발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자,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바뀌고 있다. 경제개발 담당공무원들과 경제개발 시책 평가자들이 지자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제대로 보고서에 담기 위해 보다 의미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조정이 어려운 성과(outcomes)

계약이나 회의 건수를 집계하는 단순한 산출(outputs)은 자료 수집과 보고가 쉽다. 사업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 산출지표는 성과(결과)보다는 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에 훨씬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종종 외부 변수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지만 범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들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또 많은 외부변수들이 특정지역 안의 청소년 임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임신을 줄이기 위한 이 지역의 프로그램이 임신 건수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시책 공무원들은 산출량 계산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성과(최소한 중간성과)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부 도시들은 신규 외자 투자액, 일자리 창출 개수, 유치 기업 수 등을 측정 지표로 쓰고 있다. 미국 도시들이 지역 경제시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성과형 지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도시정부 노력으로 인해 유입된 투자금액(Austin, Texas)

    •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창출된 일자리 개수(Austin, Texas)

    • 목표지역의 신규건축(물) 가치(Olathe, Kansas)

    • 사업자 등록 건수(Scottsdale, Arizona)

위 도시들의 관련공무원들은 전년도보다 나아진 성과나 사업결과가 전적으로 자기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다른 도시들이 도입할 만한 지표들

경제발전 측정을 위해 개발된 일부 새 지표들은 다른 도시들이 도입(benchmarking)할 만 하다. 이 지표들은 성과지표(outcome measures)로, 개선된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른 도시들이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중 하나는 세수 증대인데 몇 가지 관련지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목표지역의 부동산 가치 평가 상승

    • 사업세(business tax) 증가율

경제 활성화를 보여주는 확실한 자료는 지역 내 산업빌딩, 사무실, 소매상점 등의 높은 사용률 내지는 낮은 공실률이다. 사용률은 불확실한 목표지만 낮은 공실률 달성은 새로운 건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신규 건축물이 생기면 공실률이 올라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아래는 관련된 성과지표들이다.

    • 시내 사무실 공실률(Bellevue, Washington)

    • 소매점 입점률(Chandler, Virginia)

    • 사용 가능한 산업입지 면적(St. Petersburg, Florida)

    • 사용 가능한 소매점 입점 면적(St. Petersburg, Florida)

지역경제 활성화로 얻게 되는 또다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다.

    • 호텔 객실 사용률

    • 전체 일자리 개수 중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일자리의 비율(Oakland, California)

    •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평균값(San Antonio, Texas)

    • 경제활성화 사업비 중 정부예산과 외부지원금의 비율

    • 도시 내 사업체 중 신규 사업체 비율(Williamsburg, Virginia)

    • 해당도시로 적극적으로 입지하려는 기업체 수 비율(Oakland, California)

    • 창업 후 1년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기업 참여율(Grand Rapids, Michigan)

경제개발의 성공 여부는 실업률, 최저 빈곤선 아래의 주민 비율,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 같은 보다 일반적인 지표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전략과 지표

산업구조의 변환, 노동시장의 국제경쟁력 심화, 민간자본 유치 경쟁 등의 경제 변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전통적 접근방법에 위기를 가져왔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토록 하였다. 한때 경제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었던 마케팅과 산업인력 확충은 이제 해당도시가 기업가 정신, 창조력, 재능을 발전시키고, 혁신 노력과 더불어 자생적인 경제활동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경제 발전 성과를 측정하는 최신 지표 개발은 이제 경제 개발이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거나 상업빌딩 신축을 목표로 하는 종전의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보다 매우 확대되었다는 현실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지식기반의 국제경제 역동성에 부합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첨단기술 일자리 개수, 연간 개인 수입, 신규 기업체 개수와 같은 성과지표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지역자산이라 함은 숙련된 기술인력, 충분한 금융자본, 지역의 혁신 노력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형태의 성과지표 개발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대부분의 도시들이 민간자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위해 해당도시 및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성과측정 접근방식으로 보면 일자리, 자본투자액, 세수 증대 같은 ‘정량적’ 지표로 측정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해당지역 경제의 ‘정성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중간성과(intermediate outcome)가 될 수 있다.

* 출처 : State-of-the-Art Measures in Economic Development (ICMA, 20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