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환경정비추진 및 우수시책
□ 미 국
미국의 경우 시도(군) 진입도로 및 경계지역 도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각 도시별로 다른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주의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수집하는 도로변수집방식(Cube Side Collection)과 유료로 수집하는 폐기물종량요금제(Variable Rate Pricing Program: VPR)을 병행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택 앞 보도나 주택간 통로는 거주민이 관리한다는 기본원칙아래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변 환경정비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사례로 Adopt-A-Highway와 예치금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 Adopt-A-Highway
1. 개요 : 일정 구간의 도로를 신청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가
입양, 관리
2. 배경 : 1984년에 텍사스 주에서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고속도로의 불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James Evans 라는
사람이 고속도로 입양 운동을 전개했고, 이 제도가 1985년 3월에
시작됨
3. 주요내용
1) 참가자 : 개인이나 단체
2) 관공서 지원 : 장갑, 빗자루 등 청소용품, 쓰레기통,
쓰레기봉투 제공
3) 신청방법 : 온라인이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
4) 주요활동 : 신청 구간의 도로, 보도, 하수구 청소
4. 효과
○ 현재 48개 주에 150만 명의 자원 봉사자가 도로변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14만 여 단체가 고속도로 입양프로그램에 등록됨
○ 맨 처음 고속도로를 입양했다는 표지판이 세워진 1985년
3월 9일을 기념해서 매년 3월 9일은 ‘International Adopt-
A-Highway Day(국제 고속도로 입양의 날)로 선정, 주민참여 유도
○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주간 고속도로 등의 청결 유지로
교통사고 발생 사전예방
○ 예치금(Deposit) 제도
1. 개요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예치금을 부과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2. 배경 : 1970년 연방정부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자원의 유효이용과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1972년 오레곤주와
버몬트주에 도입된 이래 다른 주로 확산됨.
3. 주요내용
1) 부과대상 : 맥주병, 음료용기, 타이어, 자동차 밧데리,
오일 등
2) 부과시기 :
- 맥주병, 음료용기, 오일, 자동차 밧데리 등은 해당 제품
구입시
- 타이어는 차량등록국에 차량 등록 시 별도의 타이어 폐기
수수료 부과
3) 예치금 환불
- 맥주병, 음료용기 등의 반환 시 환불하고 있으나 대부분
거주지 재활용쓰레기 배출일에 배출, 지역 재활용센터
에서 수거
- 타이어 폐기 수수료 대한 환불은 없음
4. 효과
○ 의무적 예치금으로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타이어에 대한 폐기 수수료 부과로 대표적 산업용 폐기물
처리비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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