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환경규제 철폐를 통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 문제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시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환경규제가 개발업자들의 개발의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환경보호에도 방해
○ 적용
샌디에고 시는 Multiple Species ConservationProgram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
- 지역 내 희소가치가 있는 생태계 보호
- 녹지 및 개발가능한 공간(open space)확보
- 불필요한 환경규제 철폐
○ 성과
- MSCP는 85종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 57,000에이커 공간 확보
- 주변 11개 도시 및 샌디에고 카운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총172,000에이커의 생태계 보존지역 확보
- 불필요한 환경규제를 철폐하고 환경에 대한 규제를 능률적으로 개편하여 개발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행정절차비용과 시간을 절약 (약 15%시간 단축효과)하였으며,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었음
- 포괄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특정 동식물 보호 및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구체화하여 규제의 범위는 줄어들고 규제의 환경보호 효과는 증대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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