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환경정비추진 및 우수시책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에도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파리시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로 파리시는 연예산 415백만 유로의 비용을 들여 연간 1,203,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쓰레기 종류별 배출량
- 생활쓰레기 : 921,000톤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생활 쓰레기를 모두 포괄)
- 도로쓰레기 : 94,000톤 (도로상 비치된 쓰레기통 수거)
- 병, 유리 : 51,400톤 (도로상 설치된 공병 수거함+일반
가정 병류 분리수거)
- 재활용 쓰레기 : 55,000톤 (종이, 플라스틱류)
- 대형 쓰레기 : 67,000톤 (폐가구, 가전제품 등 일반 쓰레기
함을 통한 수거가 어려운 대형 쓰레기)
- 쓰레기 처리장 접수 쓰레기 : 6,200톤 (대형 쓰레기와 독성
쓰레기 제외)
- 녹색 쓰레기 : 9,300톤 (정원 등에서 발생하는 식물 쓰레기)
2. 쓰레기 배출 및 수거
- 수거 주체 : 파리시 환경국 청소과 (약 10% 정도 외주)
- 배출 방식 : 시에서 무료로 지급한 전용 쓰레기통에 수집
지정 수거일에 현관 앞에 비치하여 수거차를 통한 수거
- 쓰레기 수거함 종류와 용량
일반 생활쓰레기 :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재활용 쓰레기 : 황색 뚜껑의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유리, 병 쓰레기 : 백색 뚜껑의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용량 : 120~750리터, 가구,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시청에 신청
하여 무료로 지급 및 고장 수리
- 수거일 및 시간배정
일반 생활쓰레기 : 1일 1회
유리, 병 쓰레기 : 주 1회
재활용 쓰레기 : 주 2회
시간배정 : 구별로 오전(06~12시), 오후(17~23시) 구분하여
수거
3. 쓰레기 처리 비용
- 재원 : 지방세의 하나인 오물세가 연간 330.6 백만유로로
전체 쓰레기 예산의 약 80% 차지
- 지출내역
인건비 : 214백만유로
수거 및 처리장 위탁 비용 : 91백만유로
거리청소 위탁 비용 : 18백만유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쓰레기조합 분담금 : 92백만유로
- 쓰레기 성격별 처리 비용
생활쓰레기 : 201백만유로
재활용 쓰레기 : 167.5백만유로
유리, 병류 : 49백만유로 (도로설치 공병 수거함)
유리, 병류 : 166백만유로 (가정비치 백색 뚜껑 수거함)
4. 처리 곤란 대형 쓰레기
- 사전 신고 후(전화, 인터넷) 건물 앞 비치 : 시 수거차량
무료 수거
- 5개 수거장에 직접 운반 (사전 약속, 거주증명서 등 필요)
무료 수거
- 체적 3m3 까지 무료 수거 원칙 (쇼파+냉장고+침대 메트리스
를 합친 부피)
-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자비부담 처리
5. 기본 법률 및 위반 시 조치
- 파리시장 및 파리경찰청장 1983년 5월 10일 조례
- 파리 데파트망 위생규칙 76, 81, 84, 99-2조)
- 위반 시 183유로의 과징금 부과
6. 쓰레기 무단 방치 대비 정책
- 무료 수거의 빈도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주민 자율 수거 체제 도입 : 5개의 쓰레기 수거소에서
무료로 접수
- 방치자 적발 시 벌금 부과 : 183유로
- 성숙된 주민의식에 호소하는 홍보 캠페인 (2009년 홍보 포스
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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