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Bundanoon시, 세계최초로 플라스틱 물병 판매 전면금지

(NSW주 관내 모든 청사에 플라스틱 물병사용 및 반입 전면 금지조치)

□ 개요

 ○ 7월8일, NSW주 Bundanoon시(시드니에서 서남쪽으로 150km) 주민회의에서는 관내 모든 소매상들에 대해 플라스틱병 생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건의안이 최종 통과됨.

 ○ 총 351명의 주민이 회의에 출석하였으며, 플라스틱 물병제작 산업체 대표를 제외하고는 오직 1명의 주민만이 물병판매 금지조치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짐.

 ○ Bundanoon시의 플라스틱 물병 판매 금지조치는 세계 최초로 시단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세계 각계 및 언론사의 주목을 끌고 있음.

   ※ 플라스틱 물병에 대해 특별 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관청내 플라스틱병 반입 및 구입을 제한적으로 금지 조치한 시는 세계적으로 여러 곳 보도된 바 있으나, 해당 지역 전역의 소․도매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플라스틱병 생수 판매의 금지 조치를 내린 곳은 Bundanoon시가 최초임.

 ○ NSW주정부 Nathan Rees 주총리는 7월8일, Bundanoon 시의 이번 결의안 도출과 때를 같이하여 NSW주 관내 모든 관청 및 산하기구에서의 플라스틱병 생수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함.

□ 배경

  ○ Bundanoon's Case

     - Bundanoon시의 플라스틱병 생수 전면금지 안건은 수년전, 한 생수업체가 Bundanoon시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원가에 비해 1350배 비싼 가격으로 지역시민에 재판매하기위해 지하수 굴착사업의 허가를 신청 함에 따라,

  -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수익사업이며,

  -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생수 플라스틱 용기를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중론이 형성되면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을 위해, 또 유사한 이슈로 고충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관내 단 1병의 플라스틱 생수병 판매도 허용하지 말자는 안건이 주민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발의되기에 이름.

 ○ NSW's Case

    - Nathan Rees NSW주총리는 2008년 총리직에 당선된 직후 시드니 CBD 소재 정부청사들을 대상으로 청사 內 생수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신 수돗물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Bundanoon시에서 7월7일자로 시내 모든 소매점포에서의 플라스틱병 생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치가 주민회의에서 최종 결의됨에 따라,

   - NSW 주정부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NSW주 전역에 걸쳐 모든 관청 및 관련 산하기구에 대해 생수병 사용 및 반입 금지를 확대 적용토록 조치함.

□ 주요내용

 ○ Bundanoon시의 플라스틱 물 판매 전면금지 조치 내용

    - Bundanoon시 역내 모든 상점에서는 (플라스틱)용기에 담긴 생수를 판매할 수 없음.

    - Bundanoon 시청에서는 모든 시민 및 방문객에게 판매용 생수 대용으로 양질의 음용수를 언제 어디서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급수용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

    - 상황에 따라 음용수를 소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

    - 상기의 모든 조치는 지역시민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볼 수 있으나, 2009년 말까지는 모든 지역주민 및 방문객,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시행이 전면 적용될 예정.

  ○ NSW주, 생수병 구입 전면금지 조치 내용

   - NSW 주정부는 주내 모든 관청 및 유관기관에 대해 폐기 처분이 힘들어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로 악명높은 플라스틱 용기 생수의 반입 및 사용을 전면금지 조치하고,

   - 대신 세계적으로 최상급 수질을 인정받은 NSW주 수돗물(Tap Water)로 관청의 음용수를 대체함.

   - 이번 조치로, NSW주 상수도의 최상급 관리시스템 및 자연 친화적 음용수 공급확대 모범사례를 생수패트병 폐기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여타의 지자체들에 홍보함으로써, 수돗물 음용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병행 노력.

   -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금지 및 수돗물 음용화 행보를 NSW주 관청 및 유관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지역 사회로 확대시키기 위해 시민캠페인 실시 예정.  

□ 정책에 대한 여론

 ■ 생수패트병 판매금지 찬성 여론

  ○ Bundanoon 시민:

    - 다국적 거대 음료기업들이 지천에 널린 천연수들을 자연에 백해무익한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포장하여 수백 수천 배의수익을 남겨 되파는 행위는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윤리적 해이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

   - 따라서, Bundanoon시에서 결의한 생수병 판매 전면금지 조치가 모든 시로 또 국가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 인식.

   ○ 환경단체/시민단체/NGO:

    - Bundanoon시의 생수판매 금지 결의안 통과는 그간 번외  의거리로 묻혀있던 플라스틱병 생수의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요소들이 재조명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 표명.

    -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용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세계각지의 환경단체들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번Bundanoon시의 주민 결의안 및 NSW 주정부의 생수병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섬.

    - 호주 내 각계 NGO 단체들도(예:WWF Australia) 천연수를 생수병에 담는 공정으로 인해 많은 경비 및 자원이 무의미 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천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수돗물보다 안전성 및 영양이 증명되지 않은 생수를 구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NSW 주정부 및 Bundanoon시의 행보에 찬성의 입장 표명.

 ○ Federal Government(연방정부):

    - 연방정부 환경부에서는 NSW주에서의 최근 행보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른 주정부에서도 NSW주를 본받아 생수패트병과 관련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이의 사용을 관내 전역에 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함.

  ○ NSW주를 제외한 타 주정부

    - 각 주의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에서는 관할 주정부에 대해 NSW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플라스틱병 생수판매 금지정책에 동참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 각 주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빅토리아주의 경우, 시민에게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수병 사용 금지 방안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숙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   

  ○ 언론

    - NSW주와 Bundanoon시에서 생수병 사용 금지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발표하자마자, 전세계 언론들은( Daily Mail, The Times, the BBC and USA Today's website, 등) 앞 다투어 이를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 대부분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행보에 긍정적인 태도 보임.

 ■ 반대 여론

  ○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 

   - 호주의 생수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협회에서는 이번 NSW 주정부 및 Bundanoon시의 조치가 실망스럽기 그지 없으며, 

    -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 무엇보다도 소규모의 지역 패트병 제조업체 및 운송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 지적.

    - 이들은 특히 생수 패트병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토마토 캔이나, 수입치즈,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비하면 극히 소량에 불과하며,

    - 정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동등한 잣대를 적용,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호주 식료품 업계 및 소매업계

    - 플라스틱용기 제조업계와 함께 식료품 소매업계에서는이번 NSW 주정부 및 Bundanoon시의 조치로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 생수를 사먹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힘든 수돗물 보다 당분이 다량 함유된 소다음료수를 선택하기 쉬워,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 

    - 이는 국민의 비만문제 해소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보건정책에 오히려 퇴보하는 예기치 못한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

□ 플라스틱병 생수 사용/판매 금지에 따른 예상효과

  ○ 납세자들의 세금 절약 효과(연간 5억달러 정도 예상)

  ○ 플라스틱병 사용금지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 내 탄소배출량 감소 유도 및 온실효과 방지

  ○ Bundanoon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생수병 사용 금지 조치가 성공을 거둘경우, 이의 전국 확대 적용이 용이해 짐.

  ○ 타 주정부에서도 NSW주의 플라스틱병 생수 금지조치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민들에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환기

                           [자료출처: NSW 주정부 미디어 Realease]

문의: 차우영 전문위원

        Young Cha, International Relations Manager

        KLAFIR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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