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
- 제한된 화석연료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보급
- 근거법 : 신에너지 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정 책 】
일본은 태양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태양광 보급실적 : 세계 2위(독일 1위)
▪제조업 부문 생산량 : 세계 1위(세계 생산량의 25%)
오사카, 가와사키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집적단지 건설 계획
▪오 사 카(2009 ～ 2011) : 총발전출력 28천KW, 총사업비 50억엔
▪가와사키(2009 ～ 2011) : 총발전출력 20천KW, 총사업비 100억엔
태양광 발전은 공공용의 경우 정부가 50%의 설치비를 보조하고,
가정용은총설치비의 10%(7만엔/KW) 정도 보조
*가정용 3KW 기준 설치비 : 20～25백만원 (우리나라와 비슷)
태양광 발전 설비도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08년 예산 50억엔 책정)
【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 】
보조금제도 시행기관(예) : (재)신에너지재단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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