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녹색 IT 성장전략
추진배경
-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녹색성장정책을 신성장정책으로 규정
- 2008년 7월 후쿠다 비전 발표 ('Cool Earth추진의 일본자체계획')
*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줄이고, 일본은 동 기간
60~80%감축
* 포스트 교토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섹터별 어프로치’를 제시
* 에너지 절약 대책,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일본을 저탄소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의 방향성 제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주요정책
- 일본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실시(´08.10~)
* 강제참가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으데다,기업활동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유참가형 제도로 운용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CO2 배출량 표시제 실시
*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족적(Carbon Footprint)’제도 실시
- 연료자동차의 본격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 2008. 7월 연료전지실용화추진협의회1)
는 2015년 연료자동차의 일반보급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
- 가정부문의 CO2저감대책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대량도입 추진
* 현재 약230만 엔인 주택용 발전시스템의 가격을 3~5년후 반감
- 배출된 CO2의 자체를 회수하여 처리하는 기술개발도 활발히 추진
* 공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를 지하나 해저에 매장
* 전력, 석유업체(29)와 정부가 2011년 기술 상용화를 위해 공동출자회사 설립
IT 분야 추진계획 (주관부처 : 경제산업성)
① 그린IT이니셔티브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IT기술을활용하여 산업은
물론 국민생활 전 부문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범국민적 개혁운동 실시
② 그린IT프로젝트
- 그린IT이니셔티브 실천계획으로 주로「에너지 수급 중장기 전망」가 중심
- 2050년 IT장비의 사용에 따라 전력과 CO2배출량이 12배로 증가예상
⇒ 2030년에도 2006년 수준으로 절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
③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
- 민관이 공동으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혁신기술(아래 그림)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 마련.
- 삭감목표 : 발전․송전부문(31%), 산업․가정부문(30%), 기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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