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생활 쓰레기 처리 현황
프랑스의 경우에도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리시에서는 연간 415백만 유로의 비용을 들여 연간 1,203,900톤의 쓰레기를 처리
1. 쓰레기 종류별 배출량
- 생활쓰레기 : 921,000톤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생활 쓰레기를 모두 포괄)
- 도로쓰레기 : 94,000톤 (도로상 비치된 쓰레기통 수거)
- 병, 유리 : 51,400톤 (도로상 설치된 공병 수거함+일반 가정 병류 분리수거)
- 재활용 쓰레기 : 55,000톤 (종이, 플라스틱류)
- 대형 쓰레기 : 67,000톤 (폐가구, 가전제품 등 일반 쓰레기함을 통한 수거가 어려운 대형 쓰레기)
- 쓰레기 처리장 접수 쓰레기 : 6,200톤 (대형 쓰레기와 독성 쓰레기 제외)
- 녹색 쓰레기 : 9,300톤 (정원 등에서 발생하는 식물 쓰레기)
2. 쓰레기 배출 및 수거
- 수거 주체 : 파리시 환경국 청소과 (약 10% 정도 외주)
- 배출 방식 : 시에서 무료로 지급한 전용 쓰레기통에 수집 지정 수거일에 현관 앞에 비치하여 수거차를 통한 수거
- 쓰레기 수거함 종류와 용량
일반 생활쓰레기 :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재활용 쓰레기 : 황색 뚜껑의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유리, 병 쓰레기 : 백색 뚜껑의 녹색 플라스틱 수거함
용량 : 120~750리터, 가구,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시청에 신청하여 무료로 지급 및 고장 수리
- 수거일 및 시간배정
일반 생활쓰레기 : 1일 1회
유리, 병 쓰레기 : 주 1회
재활용 쓰레기 : 주 2회
시간배정 : 구별로 오전(06~12시), 오후(17~23시) 구분하여 수거
3. 쓰레기 처리 비용
- 재원 : 지방세의 하나인 오물세가 연간 330.6 백만유로로 전체 쓰레기 예산의 약 80% 차지
- 지출내역
인건비 : 214백만유로
수거 및 처리장 위탁 비용 : 91백만유로
거리청소 위탁 비용 : 18백만유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쓰레기조합 분담금 : 92백만유로
- 쓰레기 성격별 처리 비용
생활쓰레기 : 201백만유로
재활용 쓰레기 : 167.5백만유로
유리, 병류 : 49백만유로 (도로설치 공병 수거함)
유리, 병류 : 166백만유로 (가정비치 백색 뚜껑 수거함)
4. 기본 법률 및 위반 시 조치
- 파리시장 및 파리경찰청장 1983년 5월 10일 조례
- 파리 데파트망 위생규칙 76, 81, 84, 99-2조)
- 위반 시 183유로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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