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브레스트를 중심으로한 인근 8개 기초자치단체단체들의 공동체인 브레스트 도시조합은 브레스트항만 수질오염의 문제에 당면하여 1990년 초, ‘브레스트 항만 수질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브레스트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상류의 오염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질개선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를 위해 해당지역의 농어민, 주민, 사업자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강력한 파트너쉽이 요구되었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과 연구가 선행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되었음.

2. 수질개선 지역

- 수질개선지역은 브레스트만에 이르는 강의 수원지와 각종 지류를 모두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임.

- 아륀(Aulne), 에르(Hyere), 에롱(Elorn), 다우라(Daoulas)강과 그 지류를 포함하여, 코뜨다르모(Cotes d'Armor)와 모르비앙(Morbihan) 북부지역까지 대략 2,800 km² 이르는 지역으로 크레트(cretes)지방과 브레스트(Brest), 까르에 (Carhaix), 랑디비지오(Landivisiau)와 같은 도시 및 주변농업지역, 그리고 270 Km 이르는 항만연안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3. 사업주체

수질개선사업의 주요 운영주체는 ‘브레스트 도시조합’이며, 브레스트 도시조합 내 환경분과 소속의 4명의 전문가를 선정, 총괄적인 업무의 조정을 담당케 하였음. 또한 30여명의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협력기관의 기술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그룹을 통해 정책을 운영하였음.

4. 시기별 사업내용

     가. 1992년-1997년 수질개선을 위한 1단계 예비작업

       -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 기관들을 조직하고, 수질복구사업이 실시되는 모든 지역의 상태진단을 실시함.

- 오염배출감소를 위해 ‘농업정책수정’, ‘온실경작이나 원예농업의 오염배출 억제’, ‘분산된 주택지역 내 공동하수처리’, ‘도시빗물관리’, ‘해안가에는 유해물질이 적은 페인트의 시용’, ‘셍쟈크 등의 조개류서식지의 재형성’과 같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나. 1997년-2003년 본격적인 복구 및 예방 프로그램

예비작업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기관의 동의 하에 본격적인 수질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뉨. 

- 회복: 농업, 산업, 생활 용수의 정화 작업을 목적으로, 양식방법의 산업화, 유기농법의 사용, 생활폐수의 억제와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 

- 보호 및 보존: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줄기 및 계곡하류의 복원작업을 실시하고, 자연유산의 현황을 조사함.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생물과 환경에 민감한 수중생물을 보호하고, 회귀어종을 관리하며, 연안의 청소 및 해안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통합적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환경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의 개발과 실행 중에 있는 조치들을 원활하게 조정.

- 커뮤니케이션: 전체 주민의 인식 재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다. 2004년-2006년 프로그램의 연장실시

 2003년에 완성된 1차 프로그램에 이어 지역적인 쟁점을 바탕으로 2차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하천 및 항만 수질의 관찰, 보충조사, 대중홍보활동, 학교교육을 통한 홍보활동, 전문직업인 및 선거직 공무원과의 정보교류와 같은 환경문제의 인식재고를 위한 폭넓은 활동의 실시.

- 어업활동과 더불어 셍쟈크와 같은 수자원의 규모파악, 연안지대의 세균 조사 등을 통한 자연유산을 보호, 관리 노력의 실시.

- 농경지, 비농경지에서의 농약사용의 억제하고 농촌지방의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의 노력

5. 재정 분담

정책실행을 위한 초기단계 재정은 6천만 프랑이었으며, 이후 5년간 두 번째 단계의 재정은 8억 4천만 프랑이었음. 이 중 88%는 복원작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7.8 %가 보호 및 보존 작업에, 3.6%가 통합적 관리에, 1.1%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사용됨. 기관별 분담금을 다음을 참조.

      (비용분담기관과 분담금내역, 단위: 백만 프랑)

6. 구체적 사례 : 비영농 지역 농약 사용 억제대책

- 농경지에서의 농약의 사용(280톤)과 비농경지에서의 농약사용(6톤)이 하천과 바닷물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브레스트 항만협약에 의해 비농경지에서의 농약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

- 특히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비영농지역에서의 농약사용을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약사용을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역의 규모를 파악하고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조사하였음. 또한 오염 정도에 따라 구획정리를 실시하고 권역별 권장지침을 마련함.

-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실시된 브레스트 도시조합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보고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다양한 이해단체들간의 공감대를 형성케 하였고, 각 기초단체별 사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계기를 제공하였음. 

7. 정책 효과 및 시사점

- 브레스트 항만 협약에 의한 예비작업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이 시도되었는데, 첫째, 토지경작과 관련하여 식물에 흡수되지 않는 영양분을 회복시키고, 영양분의 재공급 과정에서 발할 수 있는 오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둘째, 전문가들이 새로운 농업방식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19개의 농업경작방식들이 생산 과정의 분석과, 생산량의 계산 등 토양학적, 산술적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시도됨.

- 브레스트만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협력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도시간, 관련 행위자간의 강력한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음. 

- 관련기관간의 재정분담과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조사 등이 정책의 기초가 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였음.

- 지속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활발한 홍보를 통해 환경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브레스트 항만 수질개선협약의 초기 프로젝트에 이어 새로운 후속 프로그램들이 개발,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