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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일본의 인감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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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감 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4:24:01
최종수정일	2024-06-12 15:49:17

 

일본의 인감 제도

□ 인감제도 현황

 ○ 제도개요

  - 일반개인의 인감등록은 시정촌의 자치사무로 각 자치단체 인감조례에 따름(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

  - 법인의 인감등록은 상업등기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등록.(참조 : 상업등기법 : http://law.e-gov.go.jp/htmldata/S38/S38HO125.html)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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