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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일본 행정 서사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2003일본 행정 서사제도-jp.doc [55296 byte] [다운로드 : 2006]

일본 행정 서사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4:12:40
최종수정일	2024-06-13 14:33:25

일본 행정 서사제도

○ 행정서사법률

 - 법률 :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HO004.html

 - 시행령 : 없음

 - 시행규칙 :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101000005.html

○ 행정서사운영현황

 - 연혁

행정서사의 전신은 1872년의 태정관달(太政官達)

「사법 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에 의한 대서인 제도(代書人制度)가 있다.

대서인 제도는 시읍면 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대서인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003일본 행정 서사제도-jp.doc [55296 byte] [다운로드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