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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외국인 주민참정권 인정범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2003외국인 주민참정권 인정범위-us.hwp [32768 byte] [다운로드 : 578]

외국인 주민참정권 인정범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41:25
최종수정일	2024-06-12 16:05:35

 

외국인의 주민참정권 인정범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제도 현황

１총괄 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주민의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운영여부	운영		중서부의 지자체에서운영
	외국인 인정여부	불인정		불인정
주민감사 청구	제도운영여부	운영		운영 않음
	외국인 인정여부	불인정
주민소송제	제도운영여부	운영		운영 않음
	외국인 인정여부	불인정
주민투표제	제도운영 여부	운영		운영
	외국인 인정여부	인정		불인정
주민소환제	제도운영 여부	운영		대다수의 도시에서 운영
	외국인 인정여부	인정		불인정
외국인의 선거권 인정여부	자치단체장	인정		운영 않음
	지방의원	인정		운영 않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003외국인 주민참정권 인정범위-us.hwp [32768 byte] [다운로드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