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 통상 국교정상화(normalization)의 범주에는 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적 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외교적 관계 수립이 핵심
◦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사관 설치,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상적무역관계(NTR)의 부여가 핵심절차
□ 미국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리비아 등 공산권 국가와 국교정상화를 추진
◦ ‘73.3.15 미국은 북경에 연락사무소(liason office)를 설치하였으며, 1979.3.1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
*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관계는 대표부급(representative office)으로 격하
◦ ‘80년대 말 도이모이정책 추진과 함께 미국과 베트남간 관계는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하여 1994년 경제제재 최종 해제
◦ ‘04.4월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의 대가로 1986년 이후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잠정 해제하고, ’06.5월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함으로써 국교를 정상화
□ 미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은 통상 일정한 순서를 통하여 추진
◦ 외교적 관계는 연락사무소 설치→대사관 설치의 순서
◦ 경제적 관계는 국제금융기구에의 접근 허용→잠정적 NTR 관계부여→항구적 NTR 관계 부여의 순서로 진행
□ 완전한 국교정상화 과정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 북․미 관계정상화도 쌍방으로부터 장기간의 관계개선노력 필요
◦ 잠정적 NTR 부여단계 등에 있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의회의 역할도 중시 요망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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