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상주수상등연석회의COAG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협조의 모델
COAG는 직역하면 호주정부협의회이나 이 협의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주수상등연석회의가 좋을 듯하다.
- 연석회의 특성
호주의 각급 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들이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기관이다.
- 연석회의의 구성
이 연석회의는 호주연방정부수상,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6개 주의 수상6명, 준주정부의 수석장관(주수상 격), 그리고 호주지방정부연합(ALGA)의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혁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 협의회의 사무국은 연방정부의 연방수상(비서)실내에 있다.
- 기능
전국적 중요성을 가지며,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의 협조노력을 필요로 하는 개혁시책의 실행을 주도하고, 발전시키고 점검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다.
- 주요 논의결정사항
전국경쟁촉진정책, 물관리개혁, 환경규제에 있어서의 연방-주-지방정부의 역할 개혁,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인간배아의 사용, 반테러조치, 권총접근가능성규제가 있다.
- 의제설정방법
장관협의회의 심사
주 및 준주에 영향을 주는 국제조약
타 주정부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타주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정부(주로 연방정부)의 시책
- 개최시기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2000년 이후에는 최소한 1회개최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석회의의 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이외에는 서한을 통하여 협의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여러 현안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 연석회의 의사결정방식
이 연석회의의 의사결정과 성과는 매 회의말에 배포되는 공식성명서에 포함된다. 공식합의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부간협정서에 구체화된다.
- 가장 최근의 성과
2005년 런던 테러이후 호주에 대한 알케에다의 테러위협의 명시적으로 나온 바 있고, 2005년 9월에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호주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무차별테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인권침해소지가 많은 반테러조치를 주창하였고, 주수상들이 참가한 이 연석회의에서 합의하여 반테러법을 강화 개정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책
반테러조치
구제역
산불
물관리
인구노령화
- 2005년 9월 27일 연석회의 공식성명서 주요 골자
: 상세내용은 첨부물 참조
=현재의 안보상황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전국 비상재해조정 National Emergency Protocol
=다중여객이용시설의 안전 Security of Mass Passenger Transport
=폐쇄회로티브이(CCTV)에 대한 입장조율 A National Approach to Closed-Circuit Television
=이슬람계지도자와 연방수상 면담시 합의된 원칙 실행을 위한 전국실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 to build on the Principles agreed at the Prime Minister's Meeting with Islamic Community Leaders
=반테러조치 강화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Laws
=호주공항에서의 항공안전과 경찰활동에 대한 WHEELER 박사의 보고서 Wheeler Report on Aviation Security and Policing at Australian Airports
=신원(주민등록) 안보 Identity Security
=안전보장산업을 위한 호주전국기준 National Standards for the Security Industry
=전국 반 테러 계획 National Counter-Terrorism Plan
=반 테러 훈련 Counter-Terrorism Exercises
=반 테러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Arrangements
=화학, 생물, 방사능, 핵에 대한 안전확보 전략 A Strategy fo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Security
첨부 최근 연석회의 회의성과가 담긴 공식성명서
시드니사무소 최 진용 차장
61-2-9956-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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