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 Tony Blair 정부는 1997년 출범한 이래 다음의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개혁(Public Service Reform)
- 공직개혁(Civil Service Reform, 부처별 조직구조개편 포함)
- 행정비용 절감(Reducing Administration Costs)
- 전자정부(e-Government)
○ 이러한 개혁추진을 주도하는 곳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임
- 내각사무처는 각 부처에 행정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별 개혁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독려
- 각 부처의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PSA)은
당해 부처의 개혁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각사무처는 이 협약의 작성과 그 평가에 관여
하므로써 정부 전체의 행정개혁을 주도
○ Blair정부의 행정개혁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나 공무원감축 계획등과 같이 실적이 부진한 분야도 있음
* 97년 출범시, 1만 8천여명의 공무원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3천5백여명 증가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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