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 민원절차 종합 안내 서비스
신규 전입 주민을 위한 민원 절차 종합 안내 서비스
최근 파리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전입한 주민이 처리해야 할 민원 행정절차를 개인별 조건에 맞게 안내해주는 맞춤식 정보제공 서비스로서 주소변경 신고를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녀 전학 신청 등 제반 신고와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담당 창구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안내하는 서비스인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가 민원 창구도 국가 사무와 자치단체 사무로 분리되어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청업무는 물론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교육기관, 전기·가스·전화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세하게 아우르고 있어 주민 편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의 좋은 사례로 호응을 얻고 있음
1. 서비스 개발 및 시행
- 파리시청과 공탁금고에서 공동 개발
(공탁금고 Caisse des Depots 는 공무원 연금 관리와 공공기관 지출금 지불 관리를 위해 1816년 창설된 공공기관)
- 최신 정보 업데이트 유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최신 규정 적용 및 통합
- 시행 : 2008년 하반기부터 파리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개시
http://paris.demarchesenligne.fr/evenements-de-vie/nouvel-arrivant
2. 서비스 내용 및 방식
-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 개인별, 세대별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석에서 민원절차 리스트 산출
- 신상정보 보안 유지 : 필요한 신상정보로는 생년월일, 가족 구성, 직업상태, 장애유무, 재학 관련 정보, 승용차 보유 유무, 전입예정 행정구, 현재 임신 유무, 실직자의 경우 구직 신청 유무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 정보는 보안유지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 산출정보 선택 표시 : 산출 정보는 분야별, 담당 기관별, 우선순위별로 선택 표시가 가능하며 민원별로 담당 서비스 바로가기 기능
3. 서비스 이용 시뮬레이션
자녀 2명(9세, 12세) 둔 부부(남 직장인, 여 주부)를 가정하여 입력한 결과 전체 93건의 민원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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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별 |
담당 기관별 |
|
신분증 |
6 |
파리시청 |
38 |
|
주거·주택 |
7 |
국가 기관 |
26 |
|
고용 |
6 |
교육 기관 |
11 |
|
탁아 |
7 |
보험·금융 |
8 |
|
아동 취학 |
15 |
전기·전화·가스 |
3 |
|
의료·사회보장 |
18 |
우체국 |
1 |
|
여가 및 문화 |
11 |
병원 |
1 |
|
차량 |
10 |
고용주 |
1 |
|
기타 행정 |
13 |
기타 |
4 |
|
계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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