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치단체장 보수제도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자체 長 및 議員의 보수
1.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보수 지급근거
(ANSWER)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2.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보수 지급형식(호봉제 또는 연봉제)
(ANSWER) 수당이며 연봉형식이나, 주로 월별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각 지방정부의 의회가 결정함.
3.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보수 산정방법
(ANSWER) 주정부 지방정부부의 “지방정부보수심의위원회”에서 지방정부의 규모에 따라 8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시장수당과 의원수당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 각 지방정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시장수당과 의원수당을 정하고, 주차료 등 실비지원의 종류와 금액을 설정함. 첨부물 참조
4.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보수의 세부지급내역
- 기본급, 각종수당종류 및 월지급액
(ANSWER) 시장이나 의원이 FULLTIME JOB이 아니므로 기본급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음. 의원수당, 시장수당이 있으며, 그 외 실비가 있음. 구체내역은 첨부자료 참고바람.
5. 자치단체별 자치단체장의 보수 차등지급 여부 및 차등지급 기준
(ANSWER) 상기 3에 대한 답변 참고 및 첨부자료 참조
6. 자치단체장 보수지급을 위한 평가유무 및 평가방법
(ANSWER) 주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공 및 페널티제공 등의 제도는 없으나, 재정의 방만한 운영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LOCAL GOVERNMNET ACT)에 따라 주정부의 지방정부부의 장관이 직권으로 지방정부(시장 및 의회)를 폐지(해산)시킬 수 있음.
7.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여부
- 상응 직급 및 보수액의 비교
(ANSWER) 지방정부의 의회는 월 3~4회 평일날 저녁 18시에서 22시경에 개최되고, 지방정부의 의원은 절대다수가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의원과 시장은 시드니시장, 노스시드니시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과 의원의 경우, 전임직업(FULLTIME JOB)이 아니므로, 전임직업(FULLTIME JOB)인 공무원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굳이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음.
뉴사우스웨일즈주 모든 지방정부의 시장들의 평균 연간수당은 19,920호주달러(16백만원), 의원들의 평균 연간수당은 87,890(70백만원), 주차료 등 실비에 대한 연간수당 40,703호주달러(32백만원)임.
호주의 지방정부 집행부의 공무원 직급구조는 다음과 같음.
OFFICER(평직원) → MANAGER → DIRECTOR → GENERAL MANAGER (CEO)
인구 약 6만의 노스시드니 2003~2004회계년도(2003.7.1.~2004.6.31)의 경우 DIRECTOR는 차량운행지원비 등 각종 수당 포함 연간 총보수가 평균 144,000호주달러(115백만원), GENERAL MANAGER는 210,000호주달러(168백만원)이고, 의원은 의원연간수당으로 198,000호주달러(158백만원), 주차료 등 실비로 32,000호주달러(25백만원), 총 230,000호주달러(1억8천4백만원, 적용환율 800원), 시장은 의원의 총수당에 시장(연간)수당 42,000호주달러(33.6백만원)을 추가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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