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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북한의 탈북단체 대북전단 문제 시비와 지방정부의 대응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7-07
열린공간
북한의 탈북단체 대북전단 문제 시비와
지방정부의 대응
2020년 6월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월 15일)과 첫 북미정상회담 2주년(6월 12일)을 맞는 뜻 깊은 달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대남 적대행동과 망발을 쏟아 부으며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집결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통합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고경빈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6월 한 달 간 북한의 행동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자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6월 5일, 대변인 담화)하고, 대남사업 총화회의(6월 8일)를 통해 향후 대남사업 방향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 값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향후 군사적 조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지구에 연대급 부대의 재 주둔 △9.19 군사합의로 DMZ에서 철수한 민경초소의 복원 △제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를 위한 접경지 전선개방 등 4개 군사행동 조치를 검토 중이며(6월 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록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라는 것을 열고 만류하는 모양새(6월 23일)를 취하며 사태를 일단 진정시키기는 했지만, 북한은 이미 정상간 직통전화 등 남북 통신수단 폐쇄(6월 9일),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6월 16일) 등 행동에 나섰으며 제작된 대남전단 사진도 공개하였다. 나아가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개발 재개 움직임을 슬며시 노출시키면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인식 비판

북한의 이러한 신경질적 행태는 다소 당황스럽고 느닷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No deal) 이후 대내외 환경이 북한에게 좌절감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북한 지도부의 불안 초조감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어려울 정도로 국내정치 위기에 봉착한데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북미 대화 재개나 상황타개의 가능성이 희박해져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무력감은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타개의 관건인 미국과의 대화를 단념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 불만이나 분노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남측이었다. 그리고 그 첫 단계의 구실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전단살포
북한의 최근 대남 적대행동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각 지방정부의 주민이다.
북한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편한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들을 ‘배신자나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며, 자신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 이들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온 것이다. 북한이 이들을 쓰레기로 모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처사와 이들을 우리의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여 온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지방정부의 올바른 역할:

대북전단살포 방지 대책 마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문제 고민 필요

각 지방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선동과 심리전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위축되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북한이 제기한 휴전선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휴전선은 마른 수풀에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내듯 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이곳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그 목적 실현에 대한 아무 보장도 없이 지역주민의 안위와 안보상황에 부담과 위험을 줄 뿐이다.
대북전단살포
표현의 자유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상황에는 안보가 우선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권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제약을 감내해 온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가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것을 자신들의 요구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북한인권문제에 눈감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충돌한다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이나 중앙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접경지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담아 주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