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차범칙금 기준액 자율화로 지자체마다 대대적 인상 예상

프랑스 주요 도시 주차 범칙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 공간에 규정을 어기고 주차한 차량에 부과되는 주차 범칙금은 불법주차가 야기한 불편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경미한 제 1급 범칙금의 경우 전국 모든 도시에서 17유로로 일괄 부과되던 것을 2018년 1월부터는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부과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 현재 프랑스 범칙금 등급 및 금액 기준 ]                                               (단위 : 유로)

(* 연체 후 범칙금은 고지일로부터 45일이후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납부는 45일에 15일이 추가되어 60일 이후부터 적용)

2018년 1월부터 범칙금 지자체별 자율 책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범칙금은 제 1급, 그러니까 유료 공용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요금만큼의 주차 시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만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등급의 교통범칙금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2014년 1월 27일법(loi n⚪2014-58) 제 63조 및 2016년 예산법 제 45조에 의거 제1급 주차범칙금 기준액을 2018년 1월 1일부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도시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기획하고 있다.

리용 최대 60유로, 파리 50유로, 마르세유는 17유로 현행 유지

범칙금 인상폭이 가장 큰 도시는 리용시로 시내 중심부는 60유로, 외곽지역은 35유로로 책정하였다. 리용의 경우 파리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주차범칙금을 1일 1회만 부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1일 주차요금 최대치에 해당하는 60유로로 범칙금을 책정하게 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파리시의 경우 주차요금 미납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심지는 50유로, 외곽지역은 35유로로 인상 책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주차단속 및 범칙금 징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유럽국가 공영 주차장 운영회사 대표기업인 Vinci사와 Urbis사 2개 회사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와 범칙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현행 주차단속원의 수작업 단속을 대신하여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장치를 부착한 특수 차량을 통해 주차단속을 자동화 할 계획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행 파리시의 범칙금 수입 연 3억 유로는 최소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의 경우 아직 별다른 인상안 없이 17유로를 그대로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대도시와 위성도시가 24~35유로 정도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도시는 오히려 인하한 사례도 있다.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Le Figaro, Europe1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