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타즈마니아주, 초강력 금연법 추진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23

○ 호주에서 흡연률이 가장 높은 타즈마니아주가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됨

- 타즈마니아주 상원(Legislative Council)은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이들에게는 아예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 법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주상원은 타즈마니아주정부가 이법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연령도 매년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담배 판매 장소 축소를 정부에 건의함

○ 타즈마니아 주정부가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타즈마니아에서는 2000년 출생자들이 만 18세 성인(成人)이 되는 오는 2018년부터 이들에게 담배를 팔수 없게됨

- 이는 한 세대가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하는 초강력 금연법임

○ 이번 결정은 지난주 호주 정부가 모든 담배회사가 담뱃갑에 자사 브랜드가 아닌 모두 똑같은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규정한 포장단순화(plain cigarettes packaging) 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지 1주일만에이뤄짐

- 이 법안은 특정 세대 이후부터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금연 관련법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될 전망임

○ 암협회(Cancer Council) 대변인은 “많은 흡연자들이 대체로 18세 성인이 되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서 타즈마니아 법안 통과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함

- 반면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는 “타즈마니아가 담배 판매를 서서히 고사시키려는 경찰 국가로 변질될 것을우려한다”고 반박 성명을 발표함

○ 금연 강화 조치는 타즈마니아에서 논란이 된 사회개혁안 중 하나이고 다른 주요 이슈는 동성결혼 합법화, 강제입양 사과,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등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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