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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 발급´ 추방유예 핫이슈로 대두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2-08-22
‘운전면허 발급’ 추방유예 핫이슈로
애리조나 이어 네브라스카 등 발급거부 확산
가주 허용 발표 … 뉴욕, 뉴저지도 뒤따를 듯
연방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들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가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주 처음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를 천명한데 이어 네브라스카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하이너먼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더라도 네브라스카에선 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공공혜택 제공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라스카주의 이번 결정으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쳐온 주 정부들 사이에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난 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워크퍼밋을 취득한 이민자 경우 ‘임시합법 거주자’로 간주, 추방유예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운전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운전면허발급을 금지시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방유예 수혜자 경우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발급까지 허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뉴욕한국일보
애리조나 이어 네브라스카 등 발급거부 확산
가주 허용 발표 … 뉴욕, 뉴저지도 뒤따를 듯
연방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들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가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주 처음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를 천명한데 이어 네브라스카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하이너먼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더라도 네브라스카에선 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공공혜택 제공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라스카주의 이번 결정으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쳐온 주 정부들 사이에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난 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워크퍼밋을 취득한 이민자 경우 ‘임시합법 거주자’로 간주, 추방유예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운전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운전면허발급을 금지시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방유예 수혜자 경우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발급까지 허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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