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영국, 고가 공공주택(Council House) 매각 논란

작성자오병권 작성일2012-08-22

ㅇ 영국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공주택(Council House)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ㅇ 8월20일 David Cameron총리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가의 공공주택을

매각해서, 더 많은 물량의 저가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ㅇ 보수당 계열 싱크탱크인 Policy Exchange의 분석에 의하면,

380만 공공주택의 22%가 해당지역 평균 주택가격보다 고가에 해당한다고 함

ㅇ 동 보고서에서는, 고가 주택매각을 통해 연간 45억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8만 내지 17만 채의 사회적 주택(social homes)을 건립할 수 있는 액수라고 제시

ㅇ 이에 따라, Grant Shpps 주택담당 국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주택정책 변화를 요청

ㅇ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고가 공공주택 매각이 저소득계층을 더 열악한 지역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

- 또한, 주택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매각 자체도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

< 출처 : Financial Times 등 주재국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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