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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 거부 검토
일본정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 거부 검토
일본정부가 금년가을에 개최되는 국제연합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독도방문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수속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ICJ재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의향을 이미 알고 있는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외면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에는 부적격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임기는 2년. 아시아권에서는 2개국으로 매년 1개국씩 새로이 선출된다. 한국은 2013~14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진입 할 의향을 표명해 왔으며, 2015년(임기 2016~17년)에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는 일본에 금년 가을의 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를 요구해 왔다.
한국이 입후보 하는 올해에는 캄보디아, 부탄도 출마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에의 진입은「금년의 한국외교의 가장 큰 성과」(김성환 외교통상장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에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타국을 지지하면 한국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하지 않음은 물론, 9월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의 보류나 통화위기 등 긴급 시에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한일통화스왑(currency swaps)협정」동결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통화스왑(currency swaps) 동결은 일본경제 관계에의 파급에 따른 일본 내의 반발이 염려되고 있다고. (자료출처 : 산케이신문 - 8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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