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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사용 후 핵연료「직접처분」연구”를 위한 내년도 예산 요구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8-14

  일본정부 “사용 후 핵연료「직접처분」연구”를 위한 내년도 예산 요구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지하에 직접 매립하기 위한 "직접처분" 관련 연구비를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재 일본 정부의 에너지·환경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 에너지정책”에 의하면, 현행「전량 재처리」노선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중매립과 관련하여 “직접처분”에 필요한 기술이나 환경영향 등을 연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재처리 하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분리․재이용하는「전량 재처리」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완공된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은 공정상의 트러블 등으로 본격 가동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전량 재처리를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사고 이후 중장기적인 원자력 발전 의존도저감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율에 대해「0%」,「15%」,「20~25%」의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0%가 선택되었을 경우,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이용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모두 지하에 매립하는 직접처리 방안이 대두 된다.

 

 15%나 20~25%가 선택되었을 경우에서도 지금까지의 전량 재처리가 아니고「재처리와 직접처분 방식의 병용이 될 것이다」라며, 어느 선택사항에서도 직접처분의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한다.

 

 직접처분 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지중 폐기를 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조사 및 자국 내 지하에 매립할 경우의 안전성 검증 등, 이와 관련한 심층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출처 - 8. 14일자 산케이신문>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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