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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 검토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10
○ 연방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급여 인상을 위해 법인세를 달러당 28센트로 인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요 경제 개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이 9일 보도함
- 연방정부의 법인세 검토 위원회는 정부가 연간 36억 달러의 세수의 감소를 떠안더라도 장기적으로 호주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의 개혁안에서는 현재 30%인 법인세를 27%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28%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의 이번 개혁안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이 회의적인데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선심쓰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향후 법인세 인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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