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법 이해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직원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3-09

지방자치단체나 직원이 분권개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지역

주권개혁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후쿠오카현 자치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큐슈 각 지역의 지자체 직원 등 약 160명이 참가, 지역사정에 따른 거리만들기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속되지 말고 「무엇이 가능하는지」를 해석

하는 능력을, 직원 스스로가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기조강연을 한 신도 무네유키(新藤宗幸) 전 치바대학교수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의 시선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조례입안

능력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패널디스커션에서는 가고시마현 이토 유이치로(伊藤祐一郎) 지사가 「커뮤니티

재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직원을 육성하고 싶다」

고 언급하였다.

기타큐슈시 마츠자키 시게로(松崎茂) 부시장은 「캄보디아에서 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국제관계를 포함한 법적문제의 인식은 불가결하다」고 역설

하였다.

심포지엄은 자치단체직원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법무검정」이 시작

된 3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자로 구성된 자치단체법무검정위원회 등이 주최하였고,

서일본신문사가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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