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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 개혁안 추진 지연 예상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1-11-08
2010년 12월 16일법으로 공포된 지방자치체제 개혁안에 상반되는 법안을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 의결함에 따라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프랑스 상원은 지방자치치체제 개혁안 중 핵심사항의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연합체 구획지정 작업을 정부파견 국가지사 프레페가 담당토록 되어있는 2010년 개혁안을 번복하고 해당 지역의 자지단체 대표(기초단체장 등 기초의원)가 모여 결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담토록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2011년 12월 31로 예정된 구획지정 작업 만기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연기함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 개혁안 전체 일정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말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1968년 이래 처음로 좌파에서 과반을 석권한 뒤 정부 여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법안들이 속속 상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도 좌파의원들과 중도파의원들의 찬성투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법에 의거 지방자치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 Philippe Richert 지방자치 담당 국무장관은 이번 상원의 법안 가결에 크게 반격을 가하고 있어 향후 하원 의결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AFP, Le Monde 등 프랑스 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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