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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지방지사회 8현이 TPP 신중·반대 견해
큐슈지방지사회가 31일 미야자키시에서 열려 환태평양연대협정(TPP) 교섭
참가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지사회 9개현 가운데 오이타현을
제외한 8개현이 신중·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민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에는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일치하였다.
큐슈지방지사회장인 히로세 오타사현지사 등에 의하면 오이타현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 대책이 강구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교섭참가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였다. 한편, 그 밖의 8현은 「교섭에 참가한다
고 해도 정보가 나올리가 없다.」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TPP의 논의가 당돌한 느낌이며, 불신감이 있다.」,
「한정된 정보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 농업이나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민적
인 논의를 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또한 대규모 재해시에 직원파견이나 물자제공 등 서로 협력하는 상호응원협정을
간사이광역연합과 체결하는 것을 결정, 31일부터 발효하였다. 어느쪽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역을 각부현에 할당하여 피난주민의 수용 등을 추진한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1. 1]
※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대협정)
○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건, 화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국가간의 협정.
○ 가맹국 사이에서 공업제품, 농업제품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이나 물품, 서비스의 구입 등),
지적소유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
하여 자유화 하는 협정
○ 2006년 5월에 싱가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의 4개국이 국외로의 경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발효하여 운용하고 있음.
환태평양경제협정, 환태평양연대협정,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가맹국 4개국과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가를 표명하여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캐나다도 참가 의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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