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프랑스 상원선거, 정부여당 참패 - 우파 강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라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어제(9.24.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우파정당 약진 – 상원의석 과반 점유
Franceinfo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 348석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71석을 새로 뽑는 이날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LREM당 의석수는 24석으로 집계되었고, 공화당과 중도우파 등 우파정당의 약진이 돋보여 전체 212석을 얻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좌파정당 부진 – 참패는 모면
올해 상반기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하원)에서 참패를 경험했던 사회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96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전 보다 13석이 줄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하여 참패는 모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첫 번째 반격 – 개혁동력 제동 예상
이번 상원 선거는 지난 5월 대선과 6월 총선(하원 국회의원)을 통해 중도 신당 LREM당 열풍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향후 정치 개혁에도 다소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상, 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제도 상 법안 의결에 양원 의결이 동시에 필요한데, 노동시장 개편, 연금개혁, 선출직 의원수 감소 등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산적한 개혁과제 실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의원 선거 – 간접선거, 3년 단위 의석 절반 교체
상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577명)과 대다수 지방의원 및 단체장 등 총 7만 5천명 선거인단이 유권자로 참가하는 간접선거이며, 임기는 6년 이지만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고 있다.
출처 : Franceinfo, Le Monde 등 주요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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