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공식 1차 브렉시트 협상 <6월 19일>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된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 이래 첫 브렉시트 협상이 지난 6월 19일 벨기에 EU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영국 측의 협상단 대표인 브렉시트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EU 측 브렉시트 수석 협상대표 미셸 바르니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1차 협상을 통하여 추후 협상 일정과 협상 의제간 논의 순서에 대해 합의하였다.

1차 협상을 통해 영국은 EU측의 주장인 브렉시트 관련 안건들을 먼저 합의한 후 무역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영국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무역협상과 브렉시트 관련 다른 안건들을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나느냐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 이라며,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 영국의 약함(Weakness)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부인했다.

1차 협상을 통해 합의된 추후 협상 일정은 7월 17일, 8월 28일, 9월 18일 10월 9일이며, 1달에 1번씩 개최될 협상은 전체회의와 그룹 회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IIEA, 2017, p2). 양측이 합의한 대로, 협상 순서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국가의 국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양측의 시민의 권리 문제 (Citizen’s Rights), 이혼합의금(Divorce bill)이라 불리는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 합의 문제(Financial Settlement)를 포함하여 아일랜드와 현재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간의 국경 문제 등 브렉시트 관련 다른 안건들(Other Seperation issues)을 우선 협상한 후 미래 관계(Future relationship), 즉 무역협상(Trade negotiation)에 대한 협의가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IIEA (2017) Brexit Brief 22

http://www.iiea.com/ftp/Publications/2017/BrexitBrief_Issue22_29-06-17.pdf

(BBC, 2017.6.19)

http://www.bbc.co.uk/news/uk-politics-40321271

(The Guardian, 2017.6.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jun/19/brexit-talks-david-davis-michel-barnier-brussels-uk-eu

(The Guardian, 2017.6.20)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jun/19/what-is-the-brexit-timetable-and-how-might-it-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