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노동연금부(DWP) 기존 국가연금 수급연령 상향 법안의 실현시기 앞당기는 계획안 발표
영국 노동연금부(DWP) 기존 국가연금 수급연령 상향 법안의 실현시기 앞당기는 계획안 발표
영국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2044년에서 2046년 사이에 국가 연금을 받는 연령을 67세에서 68세로 늦추려던 기존 법안의 실현시기를 앞당겨 2037년 에서 2039년도 사이에 수급연령 상향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수급연령에 변화를 경험하게 될 연령 대는, 1970년 4월 6일에서 1978년4월 5일 사이에 출생한 국민들이다.
노동연금부(DWP)는 1948년 처음 국가 연금이 도입되었을 당시, 연금 수급자는 은퇴 후 평균적 으로 13.5년간 국가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예상 했었으나, 2017년 현재 연금수급 기간이 평균 22.8년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수령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 노인인구가 2017년 1천 2백 4십만 명에서 2042년에는 1천 6백 9십만 명으로 약 1/3 가량의 인구 증가가 예측된다며, 이러한 평균 수명 증가 및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현재 영국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5.2%가량을 국가연금에 지출하고 있다. 노동연금부는 기존 법안으로 2039/40년까지 6.5%까지 지출규모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새로운 계획안으로는 지출 수준을 6.1%로 낮출 수 있으며, 2045/46 까지 총 7천4십억 파운드 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DWP, 2017.7.19)
(DWP, 2017.7.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posed-new-timetable-for-state-pension-age-increases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