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중국제조 2025 국가급(級) 시범구 건설 계획

ㅇ 리커창 총리의 주재 하에 ’17.7.19.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 국가급(級) 시범구 건설이 결정된 바, 일부 지역을 선별하여 △혁신 시스템 구축,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 추진 등 정책적·제도적 혁신이 시범 추진될 계획임.

- 동 시범구 건설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제조업 강국 건설, △경제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진이라는 의미가 존재

ㅇ 동 시범구에서는 기존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시행하던 △행정 기구 간소화, △권한의 하부 기관 이양, △재정·세무 정책, △부지 공급 정책, △인재 양성 정책 등을 적용할 계획임.

* 국가자주혁신시범구(國家自主創新示範區): 국무원이 비준·설립하여 혁신 추진 및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관련된 시범적 조치를 선행 추진하는 지역으로 ‘중국판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자주혁신시범구가 대표적 사례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업품 생산 허가 제도 개혁, △제조업 및 정보산업 관련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정부 자금 및 산업 기금 활용, 사회 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제조업 발전 추진, △신규 공업 부지 비준 시 우대, △대·중·소 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포용적 금융* 서비스 시행 등을 포함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이 중점 서비스 대상

ㅇ 동 건 관련 중국 공신부 산하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기획소 장훙궈(張洪國) 부소장은 과거에는 공신부에서 중국제조 시범구를 비준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원에서 비준 및 관련 문건 작성을 총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제조 2025 시범구가 국가급(級)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16.3월 공신부는 중국제조 2025 도시 시범구 작업을 개시한 바, 닝보(寧波), 취안저우(泉州), 선양(瀋陽), 창춘(長春), 우한(武漢) 등 12개 도시와 4개 도시군(메가시티 1개와 대도시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도시집단)이 시범구로 선정

(자료원 : 2017.7.20, 21세기경제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