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불연기로 차입연기로 차입금리를 부담방침…총무성

毎日新聞 9月4日(火)22時52分配信

　재무성(부)는 4일, 적자국채 발행에 필요한 특례공채법안 성립이 어려운 예측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 예정이었던 지방교부세(약4조엔)지불은 연기했다. 재벙기반이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9월중에 만액을 배포할 계획이지만 광역(부교부단체 도쿄도외)단체에 대해서는 3분의1(약0.7조엔)로 감액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총무성은 지자체가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금리를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국회 혼란이 국가와 지방정부에 예상 외 부담을 강요하게 되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총무대신은 4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교부세 배분연기에 대해 “자금확보를 위해 일시 차입을 한 경우의 금리부담을 포함해서 지자체 재정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검토하겠다.” 고 말하며 국가가 지원할 생각을 밝혔다.

　지자체 측에는 지금까지 큰 지장은 없을 예측이지만 4일에 9월분 교부세 약 500억엔을 받을 예정이었던 아키타현에 의하면 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거나 임시재정대책채(발행한도액 약 400억엔)발행이 필요할 예측. 현 재정과는 “예정 외 차입에 의한 금리부담은 국가에 부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 사이에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없는 이유는 다음 임시국회가 10월 경 소집되어 여야당 합의로 이 법안이 성립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성립이 지연되고 지방공무원의 상여금 지급 등 지자체 지출이 많아지는 12월까지 교부세 감액이 이어지면 “광열비, 비품구입비, 출장여비 삭감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돗토리현)라는 주장도 있다.
　줄타기 재정운영이 계속되면 시장에서도 엄격한 판단을 할 것이다. 다이와 總硏 하시모토 경제연구원은 예산집행억제가 장기화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 “국채 등급이 인하되어 장기금리가 상승, 국채가 팔릴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지방은행 대상 자금공급으로 혼란회피…일본은행

　도도부현의 지정금융기관인 지방은행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4일, 금융시장에 통상 2배 이상인 자금공급을 실시하여 혼란을 회피했다.

　거액의 자금 출입이 적은 지방은행은 평상시는 잉여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경우가 많다.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 자금공급은 지방은행이 국가가 지불하는 지방교부세를 자금계획에 편입할 경우 일시적은 자금 마련에 지장이 생길 사태를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공급의 방법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자금일 임대하는 공개시장조작으로 규모를 대폭 확충 중이다. 수 백억엔의 교부세 입금을 예정했던 수도권 지방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 응찰하여 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

　금융기관끼리 돈을 대차하는 단기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은 없고 이 날 무담보 콜 익일 물 평균금리는 0.083%이고 지난달 31일에 기록한 0.093%보다 저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