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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 소방세 부과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9-05
○ 테드 베일리유 빅토리아 주총리가 지난 8월 28일 그동안 화재보험에 든 건물주들이 부담해 오던 소방세(fire service levy)를 모든 건물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뜻을 밝히자 부동산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주택 소유자의 경우 100달러, 상업용 건물 소유주의 경우 200달러의 부담금을 기본으로 부동산 시세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이번 변화에 대해 베일리유 주총리는 “이번 소방세 제도로 인해 빅토리아의 모든 건물주들은 주에서 제공하는 소방 서비스에 대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GST)와 인지세(Stamp Duty)를 인하해 납세자들에게 연간 1억 달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호주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의 제니퍼 쿠니크 빅토리아주 담당이사는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건물에 많은 투자를 한 상가 소유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우리가 내는 부담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 주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도심지역 가정은 120달러, 외곽지역 가정은 50달러 정도 세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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