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주 스크랜튼 시 헌법기관 및 노동조합 갈등

n  스크랜튼 시, 펜실베니아 주, 미국

        인구: 76,089 명 (2010년 기준)

        면적: 65.89 제곱 킬로미터

        위치: 미 북동 펜실베니아 주

n  배경

스크랜튼시는 사건 발생 시기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 주 이유로는 개발 부진과 2012년 봄에 도시채 상환에 불이응 한 댓가로 채무시장에서 스크랜튼 시의 신용도를 내리고 대출을 금하였기 때문임. 보유 자산이 바닥을 드러난 스크랜튼 시는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대출금지가 걸려있기에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여 주유 회사, 쓰레기 수거 회사, 심지어는 수도국에서까지 독촉장을 받으며 업무마비의 위협에 시달렸음.

n  발단 시초

이를 보다 못한 시장은 3년간 세금을 78% 인상하는 재정안을 시의원회에게 제의하였음. 본래 스크랜튼 시는 자치헌장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기에, 모든 입법부 관할 사항은 시의원회의 몫 있었고 행정부 관할 사항은 시장의 몫이었기에 꽤나 이래적인 제의였음. 하지만 시의원회는 이를 부당하다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음. 6월 21일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판단한 스크랜튼 시장은 다섯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원회 중 네명의 시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내려 주거나 또는 법원이 직접 집행 명령을 허락하길 요청하는 전제로 강제명령 집행을 요청함.

n  난항

6월 27일 시장은 아무 동의 없이 자신을 포함한 직원 398명의 보수를 최소 임금으로 강제인하함. 6월 28일 시청 노동조합이 시장의 독단적인 최저임금 강제인하를 두고 고소함. 공판에서 노동조합의 최저 임금으로 인하함이 부당하다 판단한 판사는 시장에게 금지명령을 내림. 시장은 이것을 무시하고 인하된 임금을 몇몇 직원들에게 줌. 7월 10일 노동조합이 시장을 두고 다시 고소함.

n  법정 공방

공판 내내 시장은 헌법에 의거하여 자신은 행정부 관할의 수장으로써 마땅히 도시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에 적합하게 행동했다고 주장을 함. 이에 대하여 시의원회는 이는 자치헌장에 위헌되는 사례이며 결코 시장 혼자서 행정,입법, 그리고 사법부를 제쳐놓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반박함.

n  법정 판결

이를 두고서 법원에서는 7월 6일을 기준으로 본래 임금에다가 6% 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림. 시장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좌시하는 과도한 행정권 행사력이 주 이유 였던것으로 사료됨. 이를 두고서 시장이 돈이 없으면 모금 방법도 없다고 하자 시의원회는 예전처럼 비영리단체에서 모금해보자고 제의함. 8월 까지 법정공방 및 판결문 해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음. 8월 31일 법원 판결물 해결 및 시의 재정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 산하의 은행에서 $6.25 백만달러 대출을 받기로 함.

n  결론

Doherty 시장은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되었으며 스크랜튼시는 아직도 재정적인 불안감이 적잖이 남아있음. 지금도 장기적으로 $19 백만달러를 추가로 빌리려고 하는 등 시 정부 내의 불화를 비추어 볼때 향후 행보가 다소 어두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뉴욕타임스

         NBC 나이트라인 뉴스

분석 및 정리: 송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