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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저소득층 위한 치과 의료시스템 개선($40억 지원)
○ 호주정부는 저소득층 아동과 성인에게 2014년 중반부터 40억 달러 치과 진료비 지원할 계획임
- 녹색당이 새 지원안에 동의한 가운데, 치과 진료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면 존 하워드 정권이 도입한 만성적 치과질환자 지원제(CDDS: chronic disease dental scheme)는 중단됨
- 6년 동안 지속될 새 지원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27억 달러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며 환자들은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에서 치아 점검, 충치 때우기, 불소 도포치료 등의 기초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연금 수령자를 비롯한 저소득 성인층에는 13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나 개인 병원의 이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이 계획이 발표되자 치과 업계, 소비자, 공공 보건 그룹은 커다란 지지를 나타남
- 특히 녹색당 대변인 리처드 디나탈레 의원은 “아이들을 사립 치과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면 공립병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에 성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함
- 호주치과협회 셰인 프라이어 회장은 “아이들과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CDDS가 유용한 치료시스템이 된 점은 인정하지만 치과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함
- 소비자 건강 포럼 역시 “치아가 호주의 의료시스템에서 제외된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번 정책은 큰 변화”라며 정부의 계획을 반김
○ 반면 야당 측은 “길라드 정부가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애봇 대표도 “길라드 정부가 아무 생각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이래서는 흑자 예산 공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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