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발표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30

○ 호주정부는 2015년 7월부터 탄소세를 유럽연합의 탄소가격과 직접 연동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힘

- 유럽과의 탄소세 연계는 처음엔 한방향으로만(one-way, 유럽에서 호주로) 진행되다가, 2018년부터 공식 협약 체결을 통해 쌍방향(two-way) 거래로 바꿀 계획임

- 또한, 연방정부가 2015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탄소배출거래제의 최저가격(floor price)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2015년부터 탄소가격은 하한선 없이 시장에 의해 결정됨

○ 이에 유럽의 탄소가격이 호주에 그대로 적용되며, 탄소 배출 대기업들은 배출 허용량의 최고 절반까지를 유럽에서 구입할 수 있게됨

- 이로써 유럽의 탄소가격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호주의 탄소 과다 배출 기업들은 탄소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탄소세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호주 경영계와 환경론자들은 그레그 콤벳 기후변화부 장관의 이번 발표를 조심스럽게 환영했지만 야당은 비난함

- 야당의 토니 애봇 대표는 이번 탄소세 정책 수정에 대해 탄소세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었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발표로 노동당 정부의 예산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함

- 탄소세 정책 수정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배출 상위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톤당 23달러를 부과할 고정가격제는 유지되고 2015년 톤당 탄소세가 29달러까지 인상되고 94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l 징수될 예정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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