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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야당, 외국인 농경지 투자 규제 강화 요구
○ 야당의 토니 애봇 대표는 자유국민연립 의원들이 강화된 국익 평가(national interest test)를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농축산업 투자에 대한 더 강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임(강화된 국익 평가는 대형 농장 취득 반대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
- 자유당과 국민당은 조만간 있을 상원 청문회에서 주요 해외투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할 예정으로 이는 한해 177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외국인에게 대형 농장 취득을 승인한데 대해 격분한 자유국민연립 의원들은 FIRB의 브라이언 윌슨 위원장에게 국영(state-owned) 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함
- 윌슨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성명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결정은 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안 보다는 “순수한 상업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야당연합인 자유국민연립은 농장과 농업 회사들의 외국인 구매 과정과 관련해 더 심층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의견서를 이달 3일 제출했으며, 야당의 이런 조치로 인해 논쟁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음
-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상원 의원은 식량 안보가 국익 평가의 지수라고 언급하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량 안보가 국익의 이슈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고 호주가 식량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주장은 수산업계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고 말함(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 국내 수산물 소비량의 72%는 수입 식량에 의존)
○ 외국 투자 전문가들은 야당이 제기한 몇몇 변경 사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야당이 중국을 견제하며 호주 농업계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해외의 대형 투자를 거부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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