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슬랜드 주정부는 광산 부호 앤드류 포레스트의 포테스큐 메탈스 그룹(FMG)이 지난달 시작한 광산세(MRRT) 소송에 가세한다고 7월8일 밝힘

  -  서호주와 함께 광산업 호황을 이끌고 있는 퀸슬랜드 주정부는 7월 1일 발효된 광산세가 광산업이 발달한 주에 불공정한 차별을 야기한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

  -  퀸슬랜드의 캠벨 뉴만 주정부는 철광석과 석탄 생산 업체의 과다수익(super profits)에 대해 30%의 세금을 징수하는 광산세가 탄소세로 타격을 입은 주정부 소유 전력 발전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함

  -   퀸슬랜드와 마찬가지로 자유국민연립이 집권하고 있는 NSW의 베리 오파렐 주정부는 탄소세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고, 반면 광산업 진원지인 서호주의 콜린 바네트 자유국민연립 주정부는 광산세 소송에 가담할 것으로 알려짐

○  퀸슬랜드의 제로드 블라이지(Jarrod Bleijie) 법무부 장관은 퀸슬랜드 주정부는 광산세가 헌법상 무효라는데 법리 해석을 다툴 것이라면서 철광석 기업 포테스큐가 제기한 소송과 유사한 법적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함

  -  블라이지 장관은 “세금은 균등하게 부과돼야 하지만 광산세는 계산 방식이 주정부 간의 차별을 야기한다. 이는 광산세가 헌법상 무효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법적 싸움의 이유”라고 밝히며,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광산세는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퀸슬랜드는 노동당 정부의 재정 부실관리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퀸슬랜드 주정부와 포테스큐그룹이 공조한 소송전은 줄리아 길라드 연방 정부의 내년 흑자 예산 전환 계획의 위협 요인일 뿐만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있을 연방총선에 앞서 전개될 치열한 법적 공방은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광산세는 광산 기업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광산 로열티를 공제해주고 징수함으로써 모든 주에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됨. 만약 주정부가 로열티를 인상하면 광산세는 그만큼 줄어듬(출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