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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본격 시행(7.1)".. 정치 공방 강화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7-02
○ 7월1일(일)부터 탄소세가 본격 적용되면서 여야의 정치 공방이 다시 격화됨.
- 새 회계연도부터 연간 2만5천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내 3백여개의 대기업들은 배출 탄소에 톤당 $23의 세금을 납부해야함
○ 집권여당 노동당의 탄소세 강행과 야당이 집권 시 이를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년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토니 애봇 야당 대표는 “탄소세가 생활비 앙등, 일자리 불안정 등 호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연립당이 승리할 경우 공약대로 탄소세가 폐지될 것은 100% 명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
-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1일 ABC 방송의 일요 시사프로그램 인사이더(Insiders)에서 “탄소세는 환경은 물론 경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보상 및 지원 정책으로 경비 추가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폐지 주장과 관련, 지난 2000년 반대 속에 존 하워드 정부가 시행한 GST(부가세)처럼 “탄소세가 일단 시행돼 정착하면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함
○ 탄소세가 새 회계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년 정도 탄소세가 생활비에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한 앞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내년 총선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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