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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정부, 과속 및 신호 단속 카메라 증가 논란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6-06
○ NSW 주 정부는 지난 1일 과속 카메라 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함(여기에는 작년에 설치됐으나 작동하지 않고 꺼 두었던 카메라를 다시 작동하는 계획까지 포함)
- 주 정부는 운전자들이 카메라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 알림 표지판 체계를 향상시킬 예정임
- 이동식 과속 카메라는 250미터와 50미터 전방에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 단속 카메라 표지판의 규격은 더 크게 만들 계획임
- 교통부 게이 장관은 “단속 카메라는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지, 꼭 수입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이번 카메라 증가조치로 늘어나는 수입은 ‘지역사회도로안전기금(Community Road Safety Fund)’으로 적립돼 도로 안전 교육 및 도로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고함
○ NSW 경찰과 호주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NRMA도 이번 결정에 찬성함
- NRMA의 토니 스튜어트 대표는 카메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도로 안전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며, 이는 정부가 수입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
○ 한편, 존 로버트슨 야당 대표는 “과속 카메라는 도로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파렐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게이 장관을 비판(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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